국민의힘 의원들은 12일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각하(却下)해 달라는 탄원서를 내고, 헌재 앞에서 농성을 이어가는 등 탄핵 각하·기각 결정을 이끌어내기 위한 여론전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를 초청해 ‘탄핵 정국의 국민 저항권’을 논의하는 세미나도 열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의원들의 개별적 행동”이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만류하지는 않았다.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 석방을 계기로 국민의힘이 야당의 ‘탄핵 인용’ 여론전에 맞불을 놓고 있다”는 말이 나왔다.
나경원·김기현·윤상현·조배숙 등 국민의힘 의원 82명은 이날 헌재에 윤 대통령 탄핵은 각하돼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민주당의 내란 몰이 사기 탄핵과 (윤 대통령) 불법 구금에 이은 심각한 의회 독재 상황에서 합의 민주주의와 의회 민주주의의 본질을 바로 세우고 법치·적법 절차를 회복하기 위한 헌재의 현명한 결정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했다. 각하는 심판 청구가 부적법한 경우 인용·기각 여부를 가리지 않고 심판을 종료하는 것이다. 이들은 윤 대통령의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 여부와 관련해서도 “증거 법칙에 따라 내란 행위를 입증할 충분하고 신빙성 있는 증거가 없다”며 “(헌재가 본안 심리를 하더라도) 민주당의 의회 독재의 심각성을 고려해 기각 결정을 해줄 것을 청구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헌재에 탄원서를 낸 것은 두 번째다. 나경원 의원 등은 지난달 28일 1차 탄원서를 냈는데 당시엔 국민의힘 의원 108명 가운데 76명이 서명했다. 그런데 이날 제출한 2차 탄원에는 1차 때보다 6명이 더 참여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 의원 9명, 조경태·안철수 등 비윤계 의원 17명은 탄원서 서명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윤상현 의원 등은 전날 시작한 헌재 앞 릴레이 시위를 이날도 이어갔다. 국민의힘 의원 60여 명이 조를 짜 번갈아 가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각하·기각을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하는 방식이다.
릴레이 시위에 참여하는 강승규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 저항권’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세미나에는 나경원·추경호·김정재·구자근 등 국민의힘 의원 10여 명이 참석했다.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는 세미나 강연에서 “민주당이 감히 대통령에게 내란 혐의를 덮어씌우려고 조작을 하는 있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한다”며 “우리의 자유와 기본권을 보장받고자 저항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저항권이란 헌법 질서를 침해하거나 파괴하려는 국가기관에 대해 주권자인 국민이 최후의 비상 수단으로 저항할 권리를 말한다. 국민 저항권은 전씨 등이 참여하는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등에서 탄핵 인용 시 마지막 수단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 때문에 이날 세미나를 두고 국민의힘 일부 소장파 의원과 야권 인사들은 “공당이 헌재 결정 불복을 시사하는 저항권 관련 세미나를 국회에서 여는 건 국론 분열을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