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은 2022년 3·9 대선을 한 달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서 여야 대통령 후보 전원이 필요성에 동의하면서 동력을 얻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그해 7월 국회에서 연금 개혁 특위가 설치되며 여야가 본격적인 개혁안 마련에 나섰지만, 지난해 5월 21대 국회가 종료될 때까지 단일안을 만들지 못하면서 공은 이번 22대 국회로 넘어갔다.
여야는 21대 국회 임기 종료 직전 보험료율을 13%로, 소득 대체율을 43~45%로 올리는 모수 개혁안에 의견 접근을 이뤘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구조 개혁도 같이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합의는 무산됐다. 당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힘 내에서 절충안으로 거론됐던 ‘소득 대체율 44%’ 안을 수용하겠다고 했지만, 국민의힘은 “이는 구조 개혁과 자동 조정 장치 도입 등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대통령도 지난해 5월 “조급하게 하는 것보다 22대 국회로 넘겨서 좀 더 충실하게 논의하는 것이 맞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에도 연금 개혁 논의는 공전을 거듭했지만 이재명 대표가 지난 1월 31일 “2월 안에 모수 개혁을 신속하게 매듭짓자”고 제안하고,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를 수용하면서 다시 속도가 붙었다. 이후 여야는 소득 대체율 1%p 차를 두고 이견을 빚다가 14일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소득 대체율 43%’ 안을 받기로 하면서 접점을 찾았다.
이 대표의 연금 개혁 드라이브를 두고 야권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윤 대통령 탄핵을 위한 ‘거리 투쟁’에 나서며 이 대표의 수권 능력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자,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 이 대표가 여당 제안을 수용했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 내에서는 연금 개혁이 실제로 성사될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전망도 있다. 2018년 문재인 정부 당시 연금 개혁 복수안을 제시했으나, 노동계와 시민단체 등의 강한 반발로 이를 철회한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야권 지지층 반발이 극심할 경우, 민주당이 언제든 연금 개혁 논의를 중단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