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미국이 지난 1월 원자력,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협력이 제한될 수도 있는 ‘민감 국가 리스트’에 한국을 추가한 것을 두고 서로 “네 탓”이라며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16일 논평에서 “민주당은 정략적 탄핵이 초래한 국가적 혼란에 대한 책임을 지고, 더 이상의 탄핵 남발은 자제해야 한다”며 “법적 근거 없이 국가 핵심 기관과 행정부를 마비시킨 결과는 국정 운영의 혼란과 정부 대응력 약화로 이어졌다”고 했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현재 대한민국은 글로벌 경제 위기와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통상·외교 난제를 풀어야 하는 상황이지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로 인한 리더십 공백 속에서 적절한 외교적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한덕수 국무총리는 한미 통상 문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통상 전문가이지만, 민주당의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되면서 경제·통상 현안 대응이 지연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국민께서 불안해하지 않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며 외교적 대응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한미동맹의 신뢰를 유지하고, 국가 리더십을 조속히 정상화하여 경제·통상·안보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권동욱 대변인도 논평에서 “민주당도 민감 국가 지정 이유에 대한 섣부른 판단을 자제하고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민감국가 지정이 된 지난 1월에서 그 사실을 알게 된 지금까지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탄핵되어 직무정지 된 시기다. 정부의 대미 외교력과 교섭력을 무력화시킨 부분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윤석열·김건희의 범죄를 가리기 위한 내란에 국가 안보의 근간이자 경제, 과학기술 등 국제 협력의 핵심축이었던 한·미 동맹마저 흔들리고 있다”며 “내란 세력이 재기를 꿈꾸자 대한민국의 민생경제, 외교, 안보, 민주주의 모두 무너져 내렸다”고 했다.
황 대변인은 “윤석열 즉시 파면만이 대한민국이 내란 세력의 암수에서 벗어날 유일한 길”이라며 “다시 한번 헌법재판소에 신속한 선고 기일 지정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그는 “최상목 내란 대행과 국민의힘에도 강력히 경고한다. 윤석열·김건희 지키겠다고 더 이상 대한민국을 무너뜨리지 말라”며 “억지 생떼를 부린다고 역사의 심판과 단죄를 피해갈 수 없음을 명심하시길 바란다”고 했다.
민주당 김성회 대변인도 전날 브리핑에서 “전문가들은 미국의 지정 이유를 윤석열과 국민의힘 정치인들의 자체 핵무장, 핵잠재력 확보 발언 등에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며 “군통수권자부터 여당의 실세까지 국민을 불안케 만들어 안보 이슈로 표를 만들어 온 못 된 버릇을 버리지 못한 결과”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을 정상화하고 국가 안보를 다시 챙기는 일은 내란 우두머리의 파면, 대통령 직의 무게를 망각하고 미국에 가서 ‘자체 핵무장 능력’ 운운한 아둔한 자의 신속한 파면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