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가 다음 달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 휴가 특혜’ 의혹과 관련한 증인 채택 문제를 두고 파행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이 “국정감사에서 사건 진상을 제대로 밝히겠다”며 관련자를 대거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정치 공세는 그만두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24일 해당 의혹과 관련해 추미애 법무장관과 아들 서모씨, 서씨가 카투사로 복무할 당시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장이었던 이철원 예비역 대령, 의혹을 처음 제기한 당시 당직 사병 현모씨 등 10명을 국감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은 10명 중 한 명도 증인으로 채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야당이 원하는 건 진실이 아니라 정치 공세”라며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 관련자를 국회가 불러 묻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했다. 증인 채택을 두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국방위는 최종 일정을 확정하지도 못한 상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최순실씨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일 때 민주당 주도로 국회가 국정조사를 하면서 관련자를 대거 국회로 불러들였다”며 “민주당 논리는 사실상 ‘추미애 방탄 국회’로 가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난해 권익위가 조국 전 법무장관의 직무 수행과 조 전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해 충돌’이라고 판단한 것에 대해 “구체적 사실 관계를 확인했다면 (이해 충돌이 아니라는) 지금과 마찬가지 결론이 나올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익위는 지난해 조 전 장관 사안에서는 이해 충돌이라고 했지만, 최근 추 장관 사건에서는 추 장관 직무 수행과 아들에 대한 검찰 수사를 이해 충돌로 보기 어렵다고 전혀 다른 결정을 해 논란을 빚고 있다. 전 위원장의 이날 주장은 이번 추 장관 사건에 대한 결론이 옳고, 지난해 조 전 장관 사건에 대한 결론이 문제였다는 것이다. 전 위원장은 “이번이 훨씬 더 정확하고 구체적인 판단”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