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경기도교육연구원 이사장이 취임한 이래 평균적으로 주1회 출근하면서 월급 형태의 수당을 챙겨온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그는 문재인 정부 초대 교육부장관에서 퇴임한 뒤 곧장 경기도교육청 산하기관 이사장으로 임명되어 ‘전관(前官) 특혜채용’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야당은 “국민세금으로 ‘정권창출 유공자’의 노후까지 보장해주는 셈”이라면서 비판했다.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실이 경기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 이사장은 작년 3월부터 올해 9월까지 매주 한번 꼴로 경기도 수원에 자리한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18개월간 3690만원의 수당을 받았다. 매달 200만원씩 월급형태의 수당을 받아온 셈이다. 이와 별도로 이사회에 참석할 경우 25만원씩 참석수당이 지급됐다. 6차례 이사회에 참석한 김 이사장은 150만원을 지급받았다.
이런 일이 가능한 배경에는 ‘이사장이 주1회 이상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월 정액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경기교육연구원 정관이 있다. 연구원의 다른 비상금 임원들은 이사회 참석할 때에만 25만원씩 수당이 지급되지만, 같은 비상근이더라도 이사장에게는 ‘직무 정액수당’이라는 특전(特典)이 주어진 것이다. 주로 매주 화요일마다 한번씩 출근하는 김 이사장에게는 대형 세단차량과 운전사, 매달 80만원 한도의 법인카드도 지원됐다.
김 이사장은 지난해 3월 취임한 뒤 96차례에 걸쳐 1520만원치를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일부는 경기도교육연구원이 있는 수원시에서 70km가량 떨어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부근에서 결제된 것이다. 수내동은 김 이사장 자택 부근이다. 김 이사장은 지난해 4월 ‘교육계현안정책협의’, 지난해 5월 ‘경기교육 계획수립을 위한 현안협의’가 수내동 일대 음식점에서 개최됐다고 기재했다.
김 이사장이 출·퇴근 차량을 이용하지 않은 날에도 사무실과 떨어진 서울 여의도, 경기 인덕원, 경기 안양 등지에서 교육정책협의·간담회 명목으로 법인카드가 사용됐다. 이에 대해 야당은 “법인카드를 눈 먼 돈으로 생각하고 사적(私的)으로 사용한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이사장은 지난해 1월 경기교육원 모집 공고에 규정된 면접을 건너뛰고 서류심사만으로 이사장에 임명됐었다. 김 이사장과 함께 지원한 두 명의 지원자는 서류심사 결과 면접심사 자격(80점 이상)을 얻었지만 기회도 얻지 못한 채 낙방한 것이다. 당시 후보자추천위 회의에서 추천위원장이 “모두 80점 이상이기 때문에 일단 대상자는 됐는데, 면접 심사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별도로 결정하자”고 의견을 물었고, 일부 위원이 “면접 생략하시죠”라면서 면접 없이 김 이사장이 합격했다.
이재정 경기교육감은 채용 절차가 진행 중이던 지난 2월 11일 기자 간담회에서 “김 전 장관을 경기도교육연구원 이사장으로 모시는 것이 좋겠다는 내부적 합의가 있어 제가 직접 만나 (이사장직을) 요청했다”고 했었다. 김 이사장으로 사실상 내정된 채 채용절차가 진행된 것이 아니냔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곽상도 의원은 “한 때 대한민국 교육을 총괄했던 분이 국민혈세가 지급되는 노후보장용 일자리까지 넘겨받는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가 됐다”며 “학생들에게 부끄럽지 않은지 공공기관을 장악한 친문(親文)낙하산 일동에게 묻고 싶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