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6일 검찰의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에 대해 “청부 수사이자 정치 개입”이라며 일제히 공세에 나선 것은 이번 수사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인 ‘탈(脫)원전 정책’을 겨냥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정부·여당과 각을 세운 최재형 감사원장이 월성 1호기 감사를 주도하고, 뒤이어 윤석열 검찰총장이 ‘살아 있는 권력 수사가 검찰 개혁’이란 취지의 발언을 한 이후 수사가 본격화하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양새다.
검찰은 지난 5일 월성 1호기 수사와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수력원자력, 한국가스공사 등을 압수 수색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지난달 월성 1호기 관련 감사를 마친 감사원이 검찰에 정식으로 수사 의뢰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검찰의 국정 개입’이라고 주장했다. 감사원의 수사 의뢰도 없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같은 사안으로 고발하자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며 국민의힘과 검찰의 이른바 ‘국검 유착’에 따른 청부 수사라고도 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에너지 전환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정책”이라며 “이에 대한 사법적 수사는 이제 정부 정책 영역까지 영향을 미치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정부 정책을 수사 대상으로 삼은 것은 과잉 수사, 검찰권 남용”이라고 했다. 신동근 최고위원은 “이제 정부가 어떤 정책을 시행할지 검찰에 물어봐야 할 지경”이라고 했고, 김종민 최고위원은 “헌법 정신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번 수사 이면에 윤 총장의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보고 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번 수사는 국민의힘이 고발장을 제출하고 불과 2주 만에, 윤 총장의 대전지검 방문 후 1주일 만에 착수된 것”이라며 “대전지검장은 윤 총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다”고 했다. 추미애 법무장관도 지난 5일 국회에 출석해 “정치인 검찰총장이 정부를 공격하고 흔드는 것”이라고 했다. 김남국 의원은 “헌법과 민주주의에 도전하는 ‘검찰 쿠데타’”라고 했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지난해 (조국) 법무장관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던 때에 장관 후보 일가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 수색을 벌였던 것을 연상케 한다”며 이번 수사와 유사점이 있다고 했다. 민주당에선 검찰이 조 전 장관을 낙마시킬 목적으로 무리한 수사를 했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민주당이 대대적으로 ‘방어막’을 치며 부정적 여론 확산을 차단하고 나섰다는 말이 나왔다.
검찰은 이번 수사가 정치적 의도와 무관하게 감사원이 보낸 자료에 근거한 것이라고 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달 22일 감사원이 보낸 감사 결과 자료는 말이 ‘수사 참고 자료’지, 피의 사실과 증거 관계가 자세히 적시된 고발장 수준이었다”며 “감사원이 수사 의뢰도 안 했는데 검찰이 무리한 수사에 나섰다는 건 사실관계를 잘 모르고 하는 말”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고발 때문에 수사에 착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감사원 관계자도 “정식 수사 의뢰는 아니지만, 범죄 혐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수사 참고 자료를 보낸다”고 했다. 감사원은 지난달 20일 정부가 월성 1호기의 경제성 평가를 축소하고 이를 감추기 위해 청와대 보고 자료 등 444건을 조직적으로 삭제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검찰은 민주당의 방해에 굴하지 말고 흔들림 없이 관련자의 직권남용과 조작·은폐 전모를 밝혀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