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현재 연 24%인 법정최고금리를 인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16일 열린 당정협의에서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0.5%로 저금리 시대가 계속되고 있지만, 최고금리를 24%로 두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며 “합리적인 인하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국내외 많은 나라의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고 있고 경제 성장률과 명목소득 증가율은 점점 낮아지고 있다”며 “이런 경제상황에서 누구라도 20% 넘는 높은 금리를 부담하며 경제생활을 지속하긴 어렵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법정최고금리 인하는 매번 많은 논쟁과 진통이 있었던 쉽지 않은 과정이었다. 저신용자 대출 기회 자체를 없애버리는 이면 때문”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최고금리 인하가 필요한 시점이라 판단된다”고 했다. 당정이 이같은 협의에 따라 법정최고금리가 3~4%p 인하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