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 검사장을 겨냥해 ‘피의자의 휴대전화 비밀번호 제공’을 강제하는 이른바 ‘추미애법’을 추진하는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 박성민 최고위원이 “과하다”고 비판했다.
박 최고위원은 16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추미애법 논란에 대해 “추 장관이 주장하는 내용이 조금 과한 측면이 있다고 본다”고 했다. 박 최고위원은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에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안 할 수 있는 권리 자체가 전제되어 있다”며 “휴대폰 비밀번호를 푸는 이런 것들이 의무사항이 되기 시작하면 별건 수사를 할 수 있는 위험까지도 생긴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최고위원은 “(n번방 사건으로 기소된) 조주빈이 비밀번호를 풀지 않아서 이런 성착취물 수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든지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밝히지 않아) 분노스러운 부분이 있다”면서도 “헌법상의 가치라든지 이런 부분을 넘어서는 안 되는 금도가 있다”
박 최고위원은 국회의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추미애법 통과를 밀어붙이지 않겠느냐는 예측에는 “당론 법안 이런 게 아니고 추 장관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180석으로 밀어붙이겠다, 이렇게 보는 건 과도한 해석”이라고 했다.
박 최고위원은 24세로, 최연소 최고위원으로 당 지도부에 임명됐다. 박 최고위원은 지난 9월 추 장관의 아들이 군 복무 중 휴가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졌을 때도 “청년들에게 군 문제는 민감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의혹이 제기된 것만으로도 더 조심스럽게 대응해야 한다”며 민주당의 ‘과도한 추 장관 엄호’를 우려하는 발언을 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