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8일 진행한 낙태죄 개정 관련 공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낙태죄 관련) 법안에 대한 남성의 인식을 알고 싶다”고 발언해 논란이 일었다. 정의당은 대변인 논평을 통해 김 의원 발언을 “어이없는 말”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정부는 임신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고, 임신 24주까지는 유전적 질환, 성범죄, 사회·경제적 사유 등이 있을 때에만 낙태를 허용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김 의원은 이날 공청회에서 김정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에게 “(정부가 제출한) 법안에 대한 남성의 인식을 알고 싶다”, “20~30대 남성이 낙태죄를 바라보는 남성들의 시선이나 평가가 있느냐”고 물었다. 김 연구위원은 처음 “남성들의 인식이요?”라고 되물은 뒤, “2030 남성들도 낙태죄가 유지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는 데 동의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김 연구위원의 답변에 “그게 주류의 시각이나 평가일까요”라고 했다.
정의당 조혜민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오늘 공청회에서 오간 이야기는 여성들의 현실이 아니었다”며, 김 의원의 질문을 겨냥해 “어이없는 말들을 일삼았다”고 했다. 또 “여성들의 삶을 짓밟았던 망언을 굳이 다시 언급하지는 않겠다”고도 했다. 정의당은 민주당 등 다른 정당들이 낙태죄 폐지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비판하며 “뒷짐 진 정당과 문재인 대통령에게 말한다. 국가가 앞장서서 여성을 죄인 취급하고 있는 것이 낙태죄 그 자체”라고 했다. “낙태가 죄라면 가해자는 여성이 아닌 국가”라고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