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24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을 요구하며 국회에서 단식 농성 중인 고(故)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씨를 찾았다가 ‘쓴소리’를 들었다. 김 원내대표가 중대재해법 제정에 야당인 국민의힘이 협조하지 않아 문제라고 하자, 김씨가 그동안 야당 없이도 여당이 원한 법안은 다 통과시키지 않았느냐고 반박한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한정애 정책위의장 등과 함께 농성장을 찾았다. 김 원내대표가 “단식을 풀어달라”며 “(법 제정이) 무산되지 않는다. 논의의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다”고 하자, 김씨는 “그걸 못 믿는다”고 했다. 김씨는 “(법 제정 계획의) 구체적 안을 갖고 와야지, 이렇게 단식 중단하라고 하면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절차가 시작되니까 최선을 다해서 할텐데, 지금 야당이 사실상 심의를 거부하는 이런 상황이어서 여러가지로 악조건이긴 하다”며 “야당도 설득하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씨는 “여태까지 (민주당이 원한 법안은) 여당이 다 통과시켰지 않느냐”며 “많은 법을 통과시켰는데 왜 이 법은 꼭 야당이 있어야 하느냐, 그 사람들(야당을 지칭) 안 들어오면 여당에서 그냥 (통과) 해달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김씨의 이 같은 반박에 답하지 않았다. 함께 있던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여러 말씀 듣고 고민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 9일부터 14일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개정안,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을 국민의힘 반대에도 강행 처리했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도 표결로 강제 종결시켰다. 이날 김씨는 이 같은 민주당의 쟁점법안 강행 처리를 거론하며 ‘왜 중대재해법은 야당 협조가 필요하느냐’고 한 것이다. 민주당 내에서는 중대재해법에 대한 경제계·재계 반발이 거센 상황에서 야당 없이 일방 처리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