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16일 “올해 세수 초과액이 당초 7월 정부가 예상했던 31조원보다 훨씬 많은 50조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기획재정부의 세수 추계에 의도가 있었다면 국정조사라도 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YTN 라디오에서 “기재부가 세수 추계를 철저하게 해왔다고 주장했지만 결과를 보면 대단히 실망스럽다”며 “세수 총액의 15% 정도를 틀리고 있는 것인데,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예산 당국이나 세정당국이 세금을 초과로 걷는 걸 예상하지 못하고 충분한 세출 예산을 마련하지 못한 점, 과도하게 국채를 발행하게 된 점 등 여러 가지 면에서 (기재부가) 국민들께 사과해야 한다”라며 “국가재정을 운용하면서 이렇게 통계가 어긋난 적 있었나 싶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같은 초과 세수를 일상회복 방역지원금’, ‘지역화폐 발행’, ‘손실보상 확대’ 등 민주당이 주장하는 3대 패키지 재원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3대 패키지를 다 합치면 16~17조원 정도인데 여기에 대한 재원은 분명하다”며 “7월 예상보다 지금 19조원 더 들어온다. 그 19조원을 활용해 3대 패키지와 그 외 방역에 필요한 예산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당연히 국민에게 거둬들인 것을 국민께 돌려드림으로써 경제의 선순환을 일으키는 동력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이것을 정부가 축장한다든가 한다면 국민들에게 오히려 긴축 재정으로 고통을 더 안겨드린 거나 마찬가지다. 국회에서의 논의를 통해 분명하게 바로 잡겠다”고 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자영업자 손실보상 50조원’이나 ‘종부세 폐지’ 공약에 대해서는 “50조원 공약은 그야말로 재원 대책이 없는 것”이라며 “내년 대선이 끝나고 50조원을 지원하겠다면 적어도 30조원 이상의 국채발행을 늘리겠다는 이야기”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국채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 실제로는 터무니없는 공약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이 없는, 일종의 매표를 넘어서 걸표(표 구걸) 행위”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