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산하 20개 기관 소속 현직 노동이사 26명 가운데 17명(약 65.4%)이 민주노총 출신인 것으로 19일 파악됐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물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도입에 찬성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나 국민의힘 일각에선 서울시 노동이사 사례 등을 들어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대형 노조의 경영 개입으로 흐를 수 있다”는 반론이 나온다.
노동자를 이사회 멤버로 참여시키는 노동 이사제는 국내에선 박원순 서울시장 시절인 2016년 9월 서울시가 조례를 제정해 처음 도입됐다. 이와 관련 서울시 산하 20개 기관의 노동이사 26명 가운데 민노총 산하 노조에서 활동했던 사람이 17명, 한국노총 출신이 5명으로 파악됐다. 서울교통공사 이재복·최재형 노동이사는 각각 민노총 산하 서울교통공사노조 정책실장, 한국노총 산하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 사무처장을 지냈다. 현직 노동이사 외에 서울교통공사·서울시설공단 초대 노동이사를 지낸 박원준·박관수씨는 민노총, 서울주택도시공사 초대 노동이사를 지낸 김우철씨는 한국노총 산하 노조위원장 출신이다.
이런 점 등을 들어 국민의힘 일부에선 “대형 노조의 강경 투쟁 노선이 공공기관 경영 활동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말도 나온다.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은 최근 윤석열 후보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에 찬성 입장을 밝힌 데 대해 페이스북을 통해 “유감의 뜻을 표시한다”고 밝혔다. 나 전 의원은 “노사화합보다는 갈등이 심한 현재의 대한민국 노사 관계 문화에서는 노동이사제는 경영적 판단의 지연을 가져올 것임은 명약관화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은 온라인 커뮤니티 ‘청년의꿈’에서 한 참여자가 윤 후보의 노동이사제 찬성에 대한 의견을 묻자 “경영권 침해 아닌가요”라고 답글을 달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