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9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한 후보자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표현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다 2시간여만에 정회를 선포했다. 여야 대립으로 한 후보자에 대한 본 질의는 오전 내내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다.
한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소위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어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이라면서 “이 법안은 부패 정치인과 공직자의 처벌을 어렵게 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이 보게 될 피해는 너무나 명확하다”고 했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검수완박’이란 표현은 현재 국회를 통과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차이가 있는 표현이라며 한 후보자 사과를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검수완박 용어를 굳이 쓴 것은 싸우겠다는 것이냐”라며 “인사말에서 ‘한판 붙을래’ 이런 식으로 하는 후보자는 처음”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검수완박은 사실도 아니고 보완수사 박탈까지는 안 된다 해서 조정됐고 여야 간 합의까지 간 사항이다”며 “이런 것을 굳이 검수완박 운운하는 것은 정치적 싸움하겠다는 것인데 인사청문회 인사말에서 하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고, 싸우겠다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도 “한 후보자가 야반도주, 검수완박 등 도발적인 표현을 쓰고 있다”라며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를 존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이런 민주당의 주장이 억지라고 반박했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재명 상임고문, 민주당 입장에선 검수완박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날치기 했기 때문”이라며 “앞으로 수사받을 일 많으니까 검수완박 아니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받아쳤다. 그러면서 “검수완박이 아니라는 것이 거짓말이다. 검수완박법을 날치기 통과해놓고 국민 보기가 부끄러운가”라며 “왜 억지로 한 후보자에게 아니라고 강요하느냐”라고 덧붙였다.
한 후보자가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청문회 일정과 관련한 의견을 전달했다는 주장도 나와 한바탕 소란이 일었다. 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한 후보자가 간사에게 전화해서 청문회 일정을 잡으라, 말라고 한 것으로 안다”며 “어떻게 감히 후보자가 법사위 간사에게 전화해서 국회 일정을 좌지우지하려는 것이냐”고 주장했다. 이에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자 이 의원은 “뭐가 말도 안 되느냐. 전화를 한 사람이 잘못한 것이냐. 내가 잘못한 것이냐”고 받아치면서 한때 청문회장에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여야 대치가 계속되자 민주당 소속 박광온 법사위원장은 잠시 회의를 정회하기도 했다. 여야 간사는 정회 중 ‘한 후보자의 검수완박 발언 사과 요구’ 등을 놓고 협의했으나 이견 조율에 실패했다. 회의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속개될 예정이다.
한편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인사청문회에 임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 “요리조리 발뺌으로 일관하는 한 후보자를 보고 있노라면 죄책감도 없이 법을 악용하는 ‘법조 소시오패스’는 아닌지 의심스러울 지경”이라며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반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중앙선거대책위 회의에서 한 후보자에 대해 “민주당에는 눈엣가시 같은 인사일 수 있으나 검사로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했다는 이유로 정치보복을 당한 피해자”라고 했다. 이어 “내일이면 새 정부가 출범하는데 민주당의 도 넘은 발목잡기로 새 정부는 총리 없는 반쪽 정부로 출범하게 된다”며 “특히 한 후보자에 대해서는 청문회 전부터 과민반응을 보이며 지명철회를 주장하고 있지만 타당한 근거나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