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18일 윤석열 정부가 검찰과 경찰을 이용해 권력을 집중시키면서 국민의 정부에 대한 통제력은 상실돼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윤석열 정부의 심각한 문제는 민주 국가의 권력을 검찰조직을 중심으로 권력 집중을 심화시키는 데 있다”며 “무늬만 민주국가일 뿐 국민들이 정부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해 가고 있다”고 했다. 최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주도한 검찰 인사에서 이른바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되는 검사들이 대거 영전한 것을 비판한 것이다.
추 전 장관은 “경찰국 발상도 검찰과 경찰의 상호 견제와 협력 관계를 깨고 검·경이 일사분란(일사불란)한 통치도구가 될 것이다”라고 했다. 행정안전부 내에 경찰국을 신설하는 것이 경찰에 대한 정부 통제를 강화하고, 검찰과 경찰의 상호 견제 기능도 약화시킬 것이란 주장이다.
추 전 장관이 페이스북에 새로 글을 쓴 건 지난 5월 30일 이후 49일 만이다. 추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장관으로 있으면서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과 연일 충돌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뒤 글을 거의 쓰지 않았는데, 오랜 만에 의견을 밝힌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