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마지막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제가 했던 법무행정을 거의 다 부정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따져 물어보겠다”고 했다.
박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민주당의 ‘윤석열정권 법치농단저지대책단’ 단장을 맡은 것에 대해 “편히 쉴 수 없는 팔자인 것 같다”며 “윤석열 정부가 이리 따져 봐도 저리 따져 봐도 잘 못하는 것 같다”고 했다. 박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민생을 외면하고, 법의 외피를 둘렀지만 실질적으로는 법의 기본 정신들, 적법 절차, 인권 보호, 정의, 공정 같은 것들을 무시하는 여러 행정을 보면서 단장을 맡게 됐다”고 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진행되는 대(對)정부 질문 중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질문자로 나선다. 그는 ‘한동훈 현 법무부 장관에게 직전 법무부 장관이 질문을 하는 것인데 긴장되지 않느냐’는 진행자의 물음에 “조금 미안한 마음은 있다”며 “자기가 (법무부에서) 하던 일을 야당 의원으로서 물어본다는 게 좀 겸연쩍은 면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박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워낙 제가 했던 법무행정을 거의 다 부정하니까 거의 다 단절이 됐다”며 “법무행정이라는 게 아무리 정권이 바뀌고 장관이 바뀌어도 연속성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다 부정하는 이유가 뭔지 한번 따져 물어봐야 되겠다”고 했다.
박 의원은 특히 “인사 정보를 검증할 수 있는 관리단을 (법무부에) 법에 근거 없이 만들어놓는 것도 그렇고, 결국 법무부 장관이 민정수석 일과 검찰총장 일까지 하지 않느냐”며 한 장관이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이 하던 업무와 검찰총장 업무까지 도맡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견제 없는 무소불위의 권력은 필망”이라며 “그래서 제가 애정을 갖고 따끔하게 물어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도 유쾌하게 묻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진행자가 ‘대통령실에 검찰 출신 인사들이 꽤 많이 포진하면서 검찰 편향 인사 문제가 계속 지적돼 왔는데 그 문제도 질문하느냐’고 묻자 박 의원은 “검찰 공화국이라는 것은 국민들이 다 아는 내용”이라며 “국정이라는 것이 법의 옳고 그름만 따져서는 될 수가 없는 것이고 특히 민생 경제가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이분들에게 권한이 집중되면 결국은 민생은 외면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했다.
박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는 민변 편중 인사가 이뤄졌다는 지적에 대해선 “민변은 국가기관이 아니고 시민단체”라며 “민변은 국가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 인사와) 비교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