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7일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또 김 여사가 지난 6월 나토 순방 때 착용했던 고가의 엑세서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재산 신고 내역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을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했다. 지난 5일 윤 대통령이 과거 김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 거짓말을 했다며 고발장을 제출한 데 이어 추가 고발에 나선 것이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에, 민주당이 김 여사 특검법 발의와 고발로 ‘맞불’을 놓는 모양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 회의에서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허위경력·뇌물성 후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김 여사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은 정치적 공세가 아니라 심각한 범죄”라고 했다. 또 “표절은 도둑질이고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범죄라는 학계의 목소리에 김 여사가 답변할 차례”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김 여사가 검찰과 경찰 뒤에 꽁꽁 숨어있다”며 “무혐의와 불송치로 가려지는 진실에 민심의 분노가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는 대국민 사과는 물론이고 학위 논문을 자진 철회하고 각종 법령 위반 의혹에 따른 조사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특검법에 대승적으로 동참해 주길 촉구한다”고도 했다.
최고위원들도 김 여사 비판에 가세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듯이 모든 아내는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며 “김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 등 수많은 의혹이 있음에도 윤석열 정부의 검찰은 소환조사 등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왜 ‘내 아내라도 혐의점이 있다면 철저한 조사를 해라’ 이런 말을 못 하느냐”며 “사랑으로 공정을 막을 순 없다”고 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오늘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하게 될 것”이라며 “(김 여사가) 박사라고 하더니 주가조작 박사인가, 논문조작 박사인가, 아니면 학력조작 박사인가 하는 말이 인터넷에 넘쳐나고 있다”고 했다. 박찬대 최고위원도 “김 여사 스스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며 “윤 대통령과 함께 대국민 사과를 다시 해야 한다. 민주당이 제시한 국정조사와 특검법을 수용하면 된다”고 했다.
민주당에서는 앞서 김용민 의원이 김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한 특검을 도입하는 특검법을 발의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오늘 발의하는 법안은 당론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고 소속 의원 169명 전원 이름으로 발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169석의 압도적 의석을 갖고 있지만, 실제 특검법이 시행되기는 쉽지 않다는 예측이 많다. 법안 통과를 위해 거쳐야 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고 있어서, 법안 상정 자체를 거부할 수도 있다. 또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 대표에 대한 수사가 전방위로 들어오는 상황에서 민주당도 강하게 맞서야 한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며 “우리 당으로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발이나, 김 여사에 대한 특검 추진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김 여사의 ‘고가 엑세서리’ 의혹에 대해 윤 대통령에 대한 고발장도 검찰에 접수하겠다고 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최고위 회의가 끝난 뒤 브리핑에서 “특검과 별도로 김 여사가 나토 순방 때 찼던 목걸이, 팔찌, 브로치 등 (고가 엑세서리가) 공직자 재산 신고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는 ‘지인에게 빌린 것’이라고 했다”며 “어떤 경위로 빌렸는지, 빌렸다면 어떤 연관성이 있고 대가 관계는 없는지, 이해충돌이 안 되는지 등에 대해 당 법률위원회 명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지난달 30일 김 여사의 고가 엑세서리 논란에 “장신구 3점 중 2점은 지인에게 빌렸고, 1점은 소상공인에게 구입한 것으로 금액이 재산 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다. 김 여사가 지난 6월 나토 정상회의 순방 때 착용한 액세서리가 최근 윤 대통령이 신고한 재산 신고 현황에 빠져있다는 야당 의혹을 반박한 것인데, 이에 대해 민주당이 윤 대통령이 허위로 재산 신고를 한 게 아닌지 검찰에서 조사해달라고 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