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5일 민주당의 ‘대장동 특별검사’ 주장에 대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논거 중 하나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그런데 왜 매번 민주당은 수사와 기소가 결합돼 있는 특검을 찾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의 특검 주장이 강행 처리했던 검수완박과 논리상 모순된다는 것이다.
한 장관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 시정연설 참석차 국회를 찾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한 장관은 “수사가 미진할 경우에 특검이 도입되는 것”이라며 “그런데 수사 성과가 날 경우에 특검을 도입해서 수사를 방해하는 경우 혹시 보셨나. 그리고 그것을 수사를 받는 직접 당사자가 그렇게 고르는 것을 보셨나. 저는 못 봤다”고 일축했다.
앞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4일 “정쟁적 요소는 특검에 맡기고 민생에 집중하자는 게 제 입장”이라며 재차 ‘대장동 특검’을 제안했다. 민주당 내에서 대장동 특검과,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을 동시 추진하자는 주장이 나오지만, 이 대표는 “김 여사 특검과 전혀 관계 없다. 연관 짓지 마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저축은행 비리 수사 봐주기 부분이 부담스러우면 (수사 대상에서) 빼도 좋다. 부담스러운 부분 빼고라도 특검을 하자고 말씀드린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