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13일 페이스북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 강행을 고집하고 있다”며 “이대로 가면 주식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내년 1월에 기어이 시행된다. 1400만명에 이르는 주식 투자자가 불안에 떨고 있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 때 도입을 결정한 금투세는 주식, 펀드 등에 투자해서 생긴 수익에 20~25% 세금을 부과하는 게 핵심이다. 국내 주식의 경우 5000만원까지는 비과세, 그 이상 수익에 세금이 부과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때 금투세법 시행 연기를 공약했지만, 국회에서 관련법 통과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내년부터 실제 과세가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
권 의원은 “내년에 금투세가 전격 시행되면 주식폭락과 경제위기는 불보듯 뻔하다”며 “지난 1989년 대만은 주식양도소득세를 도입한 이후 한 달 동안 주가지수가 40% 가까이 급락하자 과세를 철회했다”고 했다. 이어 “지난 8일 민주당은 ‘금투세 도입 후폭풍 책임지겠다’고 했는데, 민주당은 ‘책임’질 의지도 능력도 없다”며 “실패로 귀결된 소득주도성장 정책, 수십회 대책발표가 무색했던 부동산 폭등에 민주당이 무슨 책임을 졌느냐”고 했다. 권 의원은 “민주당에게 호소한다. 일단 금투세 유예부터 하라”며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잘못된 경제정책 때문에, 국민은 일과 집을 빼앗겼다. 이제 주식까지 휴지조각으로 만들려고 하십니까”라고 했다. 그러면서 “부자 때려잡자는 식의 어설픈 로빈후드 흉내 그만하라. 동화적 망상으로 정치하면 국민만 피해를 봅니다. 로빈후드가 아니라 ‘골빈후드’ 소리 듣는다”고 했다.
권 의원은 “금투세 유예를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5만명 상한선을 달성했다”며 “심지어 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에도 금투세 유예 주장이 올라왔다”고도 했다.
실제로 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에는 금투세 유예를 요구하는 글이 최근 2~3일 동안에만 20개 이상 올라왔다. 민주당의 한 당원은 지난 12일 올린 글에서 “대표적인 위험 자산인 주식투자에서 수익이 났다고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상식을 벗어난다”며 “손해를 많이 본다고 보전해주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고 했다. 다른 당원도 “항상 민주당을 지지해왔지만 이렇게 불통에 민심을 듣지 않고 국민을 위할줄 모르는 모습을 보고 점점 돌아서고 있다”며 “개미들을 위하는 게 진짜 무엇인지, 나라 경제를 위한 게 무엇인지 제대로 공부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한 당원은 “정무 감각이 그렇게 없느냐, 금투세를 누가 미느냐”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