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30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연장’과 ‘북한 무인기 도발 질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내년 1월 임시국회 소집을 공식화했다. 임시국회가 열리면 정부 여당이 반대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화물차 안전운임제 연장 등을 밀어붙이겠다고 예고했다. 거대 야당이 내년에도 169석을 앞세워 ‘입법 폭주’하면서 검찰 소환을 앞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탄’ 수단으로 국회를 이용하겠다는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위 기간 연장, 북한 무인기 도발과 관련한 국회 본회의 긴급 현안 질의를 여당에 공식 제안했다. 그는 “여당의 거듭된 방해로 사전에 합의된 청문회 일정이 허비된 것도 모자라, 핵심 기관들은 진실 은폐에 여념 없다”며 “국정조사 기간 연장을 국민의힘에 공식 요구한다”고 했다. 국조 특위 활동이 다음 달 7일 끝나는데, 아직 진상 규명이 덜 됐으니 기간을 연장하자는 것이다. 기간 연장을 하려면 본회의를 열어야 하는데 본회의 개최가 가능한 임시국회는 다음 달 8일 종료된다. 1월 임시국회를 소집하자는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북한 무인기 도발 사태도 ‘1월 임시국회’ 이유로 들었다. 그는 “이번 북한 무인기 침공은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국회 본회의 긴급 현안 질문’과 ‘국방위 차원 청문회’ 추진을 제안한다”고 했다. 군 책임자들을 국회 본회의에 부르자는 것이다. 북한 도발과 관련한 질의는 주로 국회 국방위에서 이뤄졌는데 이를 본회의에서 하자는 것은 이례적이다. 여당 관계자는 “민주당에서 북한 도발 문제로 임시국회를 열자는 말은 처음 들어본다”고 했다.
여당은 민주당의 1월 임시국회 요구를 ‘이 대표 방탄용’으로 보고 있다. 검찰이 다음 달 10~12일 이 대표 출석을 요구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될 경우 민주당은 국회에서 부결하겠다는 것이다. 회기 중에는 국회 동의 없이 의원을 체포할 수 없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떳떳하고 자신 있다면 관계되는 의원들이 사법적 판단을 받고 난 다음, 설을 쇠고 임시국회를 할 것을 정식으로 제안한다”고 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1월 임시국회는 명분이 약하다는 말이 나온다. 이태원 참사 당시 신현영 의원의 ‘닥터 카 갑질’ 논란 등이 이어지면서 국정조사 연장을 지지하는 여론이 단단하지 않다는 것이다. 한 초선 의원은 “지역구에 가보면 이태원 참사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며 “국정조사가 국민들에게 정쟁으로 비치다 보니 야당 입장에선 부담스럽다”고 했다.
1월 임시국회를 연다고 해도 정작 의원들은 국회에 없는 경우가 많을 수 있다. 신년이라 지역구 행사가 많은 데다 해외 출장을 앞둔 의원들도 여럿이기 때문이다. 한 중진 의원은 “최근 2년 이상 코로나 때문에 연말 연초 지역 행사에 거의 참여를 못 한 터라 올해는 지역구 스케줄이 엄청 많다”며 “하루 저녁 식사를 3번까지 뛰기도 해서 몸이 열 개라도 모자랄 지경”이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화물차 안전운임제 연장을 단독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재명 대표가 강조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이미 민주당 단독 처리로 법사위를 건너뛰고 본회의에 회부된 상태다. 올해로 폐지되는 안전운임제 역시 민주당이 일몰 연장을 위한 법안을 본회의에 바로 회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강행하면 대통령께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