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4일 의원총회를 열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찬성·반대 당론 채택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의원 168명의 민주당이 반대를 당론으로 정할 경우, 노태우 정부 이후 35년 만에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될 수 있다. 민주당은 오는 6일 표결이 있을 본회의 직전에 다시 의총을 열어 당론 채택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이날 민주당 의총에서는 대법원장 인사청문특위에서 민주당 간사를 맡았던 박용진 의원이 발표자로 나서 다른 의원들에게 부결을 요청했다. 박 의원 등 민주당 인사청문특위 위원 전원은 의총에 앞서 “간곡하고도 단호히 부결을 요청드린다”고 쓴 편지를 돌리기도 했다.
민주당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의총이 끝난 뒤 브리핑에서 “당론으로 표결에 임할 것이냐 자유 투표로 할 것이냐를 두고 발언들이 있었는데 다수는 당론으로 표결에 임하자는 것이었다”며 “소수 의견으로 자유투표 의견이 있어서, 6일 본회의 직전 의총에서 최종적으로 당론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당론 투표와 자유 투표를 주장한 비율을 정확히 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전체 분위기상으로 보면 당론을 채택해야 한다는 분들이 다수 의견이었다”고 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일부 의원들은 그동안 인사 문제와 관련한 표결에서 자유 투표로 진행했던 관례 이런 것들을 말씀하셔서 최종적으로 본회의 직전에 결정하기로 한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안에서는 홍익표 원내대표가 언론 인터뷰에서 ‘부결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 부결 쪽 분위기가 우세한 상황이다. 하지만 일부 의원들은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35년 만에 부결됐을 때의 정치적 부담, 부결될 경우 여야 대립이 극단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는 점 등을 우려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 후보자의 뚜렷한 결격 사유도 찾지 못한 상황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부결을 밀어붙인다고 비판해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