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7·23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들이 ‘해병대원 특검법 수정 발의’에 이어 ‘자체 핵무장’을 두고 백가쟁명식 논쟁을 벌였다. 최근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적으로 밀착하는 상황에서 6·25를 맞아 안보관을 강조하고 나온 것이다.
핵무장 논쟁에 불을 붙인 건 나경원 후보였다. 나 후보는 25일 페이스북에 “6·25입니다. 이제는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합니다”라는 두 문장을 올렸다. 나 후보는 이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근에 러시아와 북한이 가까이하는 것은 이제는 북한이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는 경우에 미국의 태도도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핵무장에 대해서 논의하고, 핵무장을 할 때라고 본다”고 했다. 6·25 전쟁 74주년인 이날 선명한 안보 메시지로 보수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의도로 해석됐다.
원희룡 후보는 페이스북에서 “독자적인 핵무장 추진이 말로 되는 것은 아니다. 당장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며 “지금은 핵무장에 앞서 워싱턴 선언의 실효성 확보를 통해 대북 핵 억제력을 강화할 때”라고 했다. 한국과 미국이 지난해 4월 합의·채택한 ‘워싱턴 선언’을 통해 미국의 ‘핵우산(핵 공격에 대한 방어)’을 강화하는 취지다.
윤상현 후보는 기자들과 만나 “지금 당장 핵무장을 하는 것은 국제적·경제적·외교적 고립을 일으킬 뿐”이라며 “한반도 영해 밖에 핵미사일을 탑재한 잠수함을 상시 배치하고, 한미 간 핵 공유 협정을 맺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했다. 핵 공유 협정은 핵보유국의 핵을 동맹에 참여한 국가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한동훈 후보는 페이스북에서 “국제 정세는 변화무쌍하니 동맹에만 의존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며 “이제는 일본처럼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핵무장 할 수 있는 잠재 역량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미 원자력 협정에 의해 제한받는 우라늄 농축과 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확보해 잠재적 핵 능력을 갖추자는 것이다. 한 후보는 그러면서 “당장 직접 핵무장을 하면 국제사회 제재 리스크가 크니, 동맹에만 의존하지 않으면서도 현실적 실효적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