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7일 시작됐다. 첫날부터 더불어민주당은 ‘정권 끝장 국감’으로 만들겠다며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제기로 공세에 나섰다. 국민의힘도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막기 위한 ‘방탄 국감’을 벌이고 있다며 맞받았다. 양당이 정치 공세용 국감 증인들을 대거 채택하면서, 애초에 공언했던 ‘민생 국감’은 실종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번 국감은 내달 1일까지 26일간, 모두 802개 국가기관을 대상으로 치러진다. 여야는 국감 첫날부터 행정안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10개 상임위원회 곳곳에서 난타전을 벌였다.
행안위 국감에서 여야는 대통령 관저 증축 공사 의혹을 두고 부딪쳤다. 민주당 박정현 의원은 “김 여사가 지인에게 불법으로 관저 공사를 몰아줬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탄핵 사유가 되는 중대한 사건”이라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 조승환 의원은 “관저 인테리어 공사는 정권이 바뀌면 다 있었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이 대통령 관저 증축 공사를 맡았던 인테리어 회사 대표 등에게 동행명령 의결을 강행하자 국민의힘이 반발해 국감은 한때 파행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재판 지연 문제로 역공했다. 법사위 국감에서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이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1심이 나오는 데까지 26개월, 799일이 걸렸다”고 했다. 그러자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성남 FC사건의 경우) 검찰이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과방위 국감에서는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일반 증인으로 출석해 “MBC가 편파적인 보도로 민노총·민주당(M) 브로드캐스팅(B) 코퍼레이션(C)으로 불리고 있다”고 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감이 김건희 여사, 이재명 대표로 도배되면서 마치 재판정처럼 변질됐다”며 “국감이 끝날 때까지 무한 정쟁이 이어질 것 같아 암담하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