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9일 내년도 예산안을 10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8일 7000억원을 추가로 감액한 예산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지만, 우원식 국회의장 뜻에 따라 추가 감액은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우 의장은 지난 2일 민주당의 ‘감액 예산안’ 본회의 상정을 미루며 “10일까지 여야 합의안을 마련해 오라”고 주문했는데,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여야 협상은 멈췄다가 이날 오후에야 재개됐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까지 정부에서 가져온 증액안 등을 최종 검토하고 협상할 예정”이라며 “협상 결과를 봐야 알겠지만, 만약 되지 않으면 10일에 무조건 의결하겠다”고 했다. 황 대변인은 “민주당은 ‘깜깜이 쌈짓돈’인 특활비와 예비비를 깎았고 민생 예산을 깎지 않았다”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예산안, 추가로 감액한 안 등을 후보로 놓고 협상하겠다”고 했다. 그는 또 “필요하다면 상반기에 추경 편성을 검토하면 된다”고 했다.
민주당은 앞서 예결특위에서 정부가 제출한 안에서 4조1000억원을 감액한 예산안을 강행 처리했는데, 비상계엄 사태 이후 “내란 사태를 반영했다”며 7000억원을 추가 삭감하려 했다. 대통령실 공무원 급여와 전직 대통령 경호 예산, 통일부 사업 예산 등을 삭감한 안이다. 그렇지만 한덕수 국무총리가 우 의장에게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협조 요청을 했고, 이에 민주당도 추가 삭감은 일단 보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 정책위 의장과 기획재정부 차관 등은 이날 오후부터 예산안 최종 협상에 나섰지만, 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합의될 가능성이 크진 않은 것 같다”고 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만나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의견을 교환했다. 최 부총리는 면담 후 “대외신인도 유지와 경제 안정을 위해 여야 합의에 의한 예산안의 조속한 확정이 필요하다”며 “우 의장에게 여야 협상의 물꼬를 터달라고 요청했다”고 했다. 우 의장은 최 부총리에게 “비상계엄 사태가 국회에서의 예산안 논의가 불가능해지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예산안 처리가 안 되고 있는 것이 마치 국회의 책임인 것처럼 기재부가 주장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