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절차를 바로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란 잔불을 진압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앞서 한 권한대행을 향해 “24일까지 내란 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 공포와 (내란) 상설 특검 후보의 추천 의뢰가 이뤄지지 않으면 즉시 책임을 묻겠다. 바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 권한대행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에 대해 여야가 타협안을 만들어달라고 하며 법안을 공포하지 않자, 민주당이 곧바로 탄핵 소추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내란 수괴 윤석열의 꼭두각시라는 치욕스런 이름으로 역사에 남느냐, 아니면 주권자 국민의 명령을 충실하게 수행한 공직자로 남느냐는 전적으로 한 총리의 결단에 달려있다고 분명히 경고했다”며 “한 총리가 국무회의에서 특검 추진과 임명을 두고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했는데, 내란 수사가 어떻게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있느냐”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 총리 탄핵에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는 말은 틀렸다”며 “비록 직무가 정지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현재 신분은 대통령이다.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은 일반 의결정족수, 즉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