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가 설 연휴 전후 기간을 ‘설 명절 비상 응급 대응 주간’으로 지정하고, 이 기간 응급의료와 배후 진료 관련 수가를 인상하기로 했다. 독감 등 호흡기 질환자는 클리닉 115곳과 협력 병원 197곳을 통해 집중 진료하기로 했다.
당정은 16일 오전 국회에서 ‘설 명절 응급의료 체계 및 호흡기 감염병 확산 점검 관련 당정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아직도 전공의와 전임의 다수가 현장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어, 환자들 곁을 지키는 현장의 의료진들이 과부하에 시달리고 있다”며 “더욱이 27일 임시 공휴일 지정으로 설 연휴가 길어진 만큼, 이에 맞춰 응급의료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봐야겠다”고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근 호흡기 감염병 확산세가 매우 우려스럽다”며 “보건 당국은 감염병 확산에 대비한 치료제와 병상 확보 등 실질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고위험군과 취약계층을 집중 관리해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는 설 전후 2주간을 설 명절 비상 응급 대응 주간으로 지정하고, 강도 높은 지원 방안을 추진해 빈틈없는 응급의료 체계를 유지하겠다”고 했다.
당정에 따르면, 정부가 지정한 비상 응급 대응 주간은 이달 20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2주간이다. 당정은 이 기간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수가 250% 가산을 계속하고, 응급의료행위에 대해서는 수가에 150%, 권역 지역센터 배후 진료에 대해서는 야간·휴일의 경우 수가에 100%를 새로 가산하기로 했다.
당정은 응급실에 환자들이 몰려드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호흡기 질환자는 관련 클리닉 115곳과 호흡기 질환 협력 병원 197곳에서 진료받도록 하기로 했다. 또 지역 응급의료 기관과 응급의료 시설이 경증 응급 환자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관련 수가를 가산하기로 했다.
당정은 고위험 산모·신생아 등 지난 추석 연휴에 이송에 어려움을 겪은 환자들의 이송과 병원 간 전원을 지원하고, 지역별 지원책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소아 진료를 위해 달빛어린이병원 103곳, 아동어린이병원 114곳이 야간·휴일에도 최대한 운영되도록 독려하겠다고도 했다.
당정은 또 이달 첫째 주 인플루엔자 의심 환자 수가 1000명당 99.8명으로 2016년 이후 최고 수준이라며, 관계 부처에 합동 대책반을 구성해 대응하고, 65세 이상 고령자와 임신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지속하겠다고 했다. 타미플루 등 치료제의 재고 물량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수급이 불안해질 경우에 대비해 정부 비축분도 점검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