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열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권성동 원내대표, 권 위원장, 김상훈 정책위원회 의장. /남강호 기자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일부 헌법재판관들의 정치 편향성을 두고 논란이 벌어진 데 대해 31일 “헌법재판관들의 정치적 성향이 드러난 과거 행적들과 특정 정치 세력과의 특수관계 등이 속속 드러나면서, 법치의 최후 보루라고 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를 국민들이 믿지 못하게 되고 있다”고 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당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주재하며 “헌법재판관 8명 가운데 3명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밝혀지면서,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우리법재판소’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위원장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사적 친분과 함께, 불분명한 국가관과 편향적 언행이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했다. “이미선 재판관은 동생이 대통령 퇴진 특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이것만으로도 공정한 판단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정계선 재판관은 남편이 탄핵소추 대리인단 변호사와 같은 법무법인에 근무하고 있다”며 “이 정도면 스스로 회피하는 것이 마땅한데도 헌재는 기피 신청마저 기각했다”고 했다.

권 위원장은 헌재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마은혁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다음 달 3일 위헌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도 “헌재는 극단적 편향성으로 국회 합의가 불발된 마은혁 판사의 재판관 임명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며 “그렇지 않아도 편향된 재판관 구성에 우리법연구회 출신을 한 명 더 얹겠다는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권 위원장은 또 “많은 헌법학자, 많은 국민은 (헌재가)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가 의결 정족수를 갖췄는지부터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고도 했다.

권 위원장은 한편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한 데 대해서도 “수사권 문제, 영장 쇼핑, 부실·졸속 수사 등 총체적 사법 혼란이 드러났음에도 끝내 구속 기소를 강행한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권 위원장은 이어서 “수사와 기소가 끝나 재판이 시작되는 마당에도 민주당은 여전히 (내란) 특검 주장을 거두지 않고 있다”며 “100일 동안 112억원이나 들여서 특검을 해서 무엇을 더 밝혀내겠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결국 조기 대선을 위한 ‘내란 특검 쇼’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권 위원장은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모든 것을 조기 대선에 맞춘 잘못된 시간표부터 수정해야 한다. 본인 재판은 지연하기 위해 온갖 꼼수를 부리면서 사법 당국과 헌재를 압박해서 대통령 탄핵을 서두른다면 거센 국민적 반발만 불러올 뿐”이라고 했다.

권 위원장은 또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지금 이 순간에도 카카오톡 검열에 열을 내고, 광고 중단을 압박해서 언론을 탄압하고, 학원 강사의 입까지 틀어막는 독재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 권 위원장은 “(이 대표가) 민생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으면서 과거 중국 공산당이 내놓았던 흑묘백묘론까지 끄집어냈는데, 검든 희든,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길 수는 없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많은 국민께서 ‘지금도 이 정도인데,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기라도 하면 나라 전체가 공산 전체주의 국가가 되는 것이 아니냐’고 걱정하고 있다. 많은 청년이 대한민국이 제2의 홍콩이 되는 것을 막겠다며 거리로 뛰쳐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권 위원장은 여러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 파면을 전제로 조기 대선에 관한 여론조사가 이뤄지는 것에 대해선 “최근 야권과 일부 언론이 마치 대통령 탄핵이 확정이나 된 것처럼 조기 대선 분위기를 조장한다”며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했다. 권 위원장은 “조기 대선을 전제로 하는 후보 선호도 조사는 잘못된 행태인 만큼 즉각 중단하는 것이 옳다”며 “우리 당도 이러한 잘못된 분위기에 부화뇌동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