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1일 인공지능 기술 개발·투자 예산 편성을 촉구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이 대표의 발언이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면 우선 국회에서 반도체지원특별법부터 협조하길 바란다”고 했다.
국민의힘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민의힘은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초당적이고 전정부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한다”면서도 “인공지능 기술 경쟁에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할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반도체지원특별법에 대해 이 대표와 민주당이 그동안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왔던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인공지능은 고성능 반도체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며 “인공지능 기술을 외치면서도 이를 뒷받침할 반도체 산업 지원은 외면하는 것은 명백한 모순”이라고 했다.
김 대변인은 “반도체지원특별법은 국가적 경쟁력을 확보하고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라며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같은 국내 기업들은 고급 R&D 인력들이 주 52시간 근로시간 제한에 발목이 잡혀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다고 호소해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미국과 중국은 반도체 산업에 막대한 자본과 전폭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국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반도체 산업의 위기는 곧 대한민국 경제의 위기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김 대변인은 “이 대표께 묻는다. 인공지능 기술에 진심이라면, 왜 반도체지원특별법에는 협조하지 않는 것이냐. 국민의힘이 주도하는 법안이기 때문이냐”고 했다. 그는 “국가 경제의 중추 산업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입법을 외면하면서 인공지능 투자 확대를 외치는 것은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이 대표와 민주당은 정부에 추경안을 요청하기 전에 먼저 특검법과 탄핵을 이 순간 이후 멈추라”고 요구했다. 또 이 대표에게 “국민의힘이 주도하는 반도체지원특별법을 포함한 전력망확충특별법, 고준위 방폐장법, 해상풍력특별법 등 미래 먹거리 4법에도 함께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