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6일 반도체특별법과 관련해 쟁점 사안인 ‘주 52시간 근무 예외 적용’ 조항은 제외하고, 여야 합의된 사안만 통과시키자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지난 3일 반도체 업계와 토론회에서 반도체 산업 주 52시간 예외가 합리적이라고 했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이 ‘주 52시간 예외 적용’을 전향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이날 정책위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정책 현안 간담회를 열고 반도체특별법에 대해 “이렇게 갈등이 심한 사안을 일거에 처리할 수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반도체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노사 간 이견이 큰 노동시간 문제는 추후 다루자는 것이다. 주 52시간 예외 적용 조항을 뺀 반도체특별법을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해 2월 중 통과시키자는 제안도 했다.
이 대표 측은 “대표의 의중과는 무관한 정책위 차원의 입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진 의장도 “이 대표가 이 문제를 정책 토론 직후 당내 논의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며 “상임위 논의 등을 통해 대안이나 절충이 가능한지 모색한 뒤 필요하면 의원총회에 회부해 당의 방침을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선 민주당이 주요 사안을 놓고 지나치게 오락가락 행보를 하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 이 대표는 지난 3일 반도체 특별법 토론회에서 “‘고소득 근로자들이 몰아서 일하는 게 왜 안 되냐’ 물으니 할 말이 없더라”고 했었다. 그러나 5일엔 경제계 인사들을 만나 “반도체 산업 육성에 주 52시간 예외 적용이 꼭 필요하느냐”며 기업들에 양보하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노동계 반발이 심해지자 이 대표가 기존 입장을 선회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이 대표 측은 “아직 결론이 정해지지 않았다”라며 “이 대표가 마지막까지 의견 수렴 후 스스로 결단을 내릴 것”이라고 했다.
정치권에선 이 대표가 오는 10일부터 가동될 여야정협의체와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관련 입장을 밝힐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0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 대표가 참여하는 ‘국정협의회 4자 회담’이 열리는 데, 이 자리에서 이 대표가 정부·여당이 반대한 현안에 대해 전향적 입장을 낼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진 의장은 이날 “최근 저출산과 급속한 고령화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며 현재 60세로 규정돼 있는 법적 정년을 연장하자고 제안했다. 상속세에 대해서도 “배우자 공제 한도를 늘리고, 일괄 공제 한도를 높여서 중산층의 부담을 덜어주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