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교원들이 불이익 없이 정신 건강 관련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돕는 방안을 ‘하늘이법’에 담겠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주재하며 “너무 일찍 하늘의 별이 된 고(故) 김하늘 양의 명복을 빈다”며 “저 역시 자식을 둔 부모로서 너무나 가슴이 아프다”고 했다.
권 위원장은 “학교는 어느 곳보다도 아이들에게 안전한 장소여야 한다. 부모님들은 학교가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는 울타리가 돼줄 것이라는 강한 믿음을 갖고 계신다. 이러한 사회적 신뢰에 금이 가게 된다면 교육이 바로 설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사전 징후가 포착됐음에도 비극을 막을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사건 당일 오전에 교육청 장학사가 현장 조사를 했음에도 적절한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고, 교원의 건강 상태를 심사하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도 열리지 않았다. 사건 발생 나흘 전에 동료 교사를 폭행하는 일이 있었는데도 즉각적인 업무 배제와 분리 조치가 없었다”며 “시스템 결함”이라고 했다.
권 위원장은 “교사들의 정신 건강 및 (교사들에 대한) 인력 관리 전반에 대해 대대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권 위원장은 “교원 임용 전후를 막론해서 정신 질환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게 해야 하고, 관련 증상이 발견되면 즉각 업무에서 배제하고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교원들이 정신 건강과 관련한 종합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교원들이 어떤 불이익도 없이 관련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돕는 방안을 하늘이법에 담아내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