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小委)에서 ‘반도체 특별법’ 제정안을 심사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반도체 산업 연구직들에 대한 ‘주 52시간 예외 적용’을 두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한때 긍정적인 입장을 밝혀 법안 처리 가능성이 거론됐다. 하지만 이 대표가 최근 이런 입장을 철회하면서 이날 소위 처리가 무산됐다.
양당은 다음 소위 때 법안을 다시 심의하기로 했지만 52시간제 예외 문제로 충돌해 합의점 도출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기업들이 반도체 특별법에 담긴 시설 조성과 보조금 지원 등 혜택도 당장은 받기 어려워졌다.
소위 위원장인 김원이 민주당 의원은 이날 “주 52시간 예외 조항과 관련해서 반도체 특별법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으로 다룰 문제”라며 “이 외에 합의된 내용들을 우선 처리하자는 게 민주당 입장”이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치열하게 연구·개발을 해야 할 인력들이 주 52시간 근로에 발목 잡히면 반도체 경쟁에서 도태된다”며 맞섰다.
여야 의원들은 세계적인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한국 기업이 살아남으려면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보조금 지원 등을 담은 반도체 특별법과 세액공제 확대를 담은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가운데 K칩스법은 지난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위를 통과해 본회의 처리 가능성이 커졌다. 그러나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 등 국가가 직접 재정을 지원하는 반도체 특별법은 주 52시간 예외 적용과 관련한 쟁점 때문에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한 것이다.
◇기대했던 업계 “中 쫓아오는데, 우린 또 52시간에 발목”
현재 한국엔 반도체 산업 지원책으로 설비투자와 관련 세액공제 제도만 있다. 미국·일본 등은 세액공제와 더불어 국가 보조금도 전폭 지원하고 있어, 한국이 반도체 패권 경쟁에 뒤처지지 않으려면 반도체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재계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작년 10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아시아 국가에 의존하던 반도체 생산을 자국에서 해결하기 위해 인텔에 보조금 85억달러를 투입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미국은 인텔에 보조금 79억달러 지원을 확정했다. 일본은 소니·소프트뱅크·키옥시아·NTT 등 여덟 기업이 연합한 라피더스 설립에 보조금 63억달러를 투입했다. 미국·일본은 기업 한 곳에만 10조원 안팎의 보조금을 지원한 셈이다. 중국은 2023년부터 반도체 기업 SMIC에 2억7000만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또 한국반도체산업협회의 작년 4월 ‘국가별 투자 인센티브 자료’를 보면, 반도체 생산 시설 구축에 투입하는 돈이 20조원일 경우 한국에 투자한 기업이 받는 투자 인센티브는 1조2000억원이었다. 반면 같은 조건일 때 세액공제와 보조금 혜택이 주어지는 미국과 일본은 각각 5조5000억원, 8조원의 투자 인센티브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정치권도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 들어서도 반도체 산업에 대한 국가 보조금 지원과 세액공제 확대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이뤘다. 남은 쟁점이라면 반도체 산업 연구직의 ‘주 52시간 예외 적용’이었다. 이 역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3일 “고소득 연구·개발자에 한해 유연성을 부여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의견에 공감한다”고 밝혀 반도체 특별법 제정을 둘러싼 여야 교착을 타개할 돌파구가 열릴 것이란 기대가 나왔다.
그러나 이 대표는 지난 5일 돌연 “반도체 산업 육성에 주 52시간 예외 적용이 꼭 필요하냐”면서 이틀 전과 전혀 다른 취지의 말을 했다. 이 대표는 지난 1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선 “장시간 노동과 노동 착취로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말 자체가 모순”이라고 했다. 이 대표가 주 52시간 예외 적용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에 노동계는 물론 민주당 일각에서 거세게 반발하자 이 대표가 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에 부정적인 기조로 돌아갔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후 민주당은 “주 52시간 문제를 빼고 나머지 내용만을 담은 반도체 특별법을 처리하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주 52시간 문제는 근로기준법 ‘특별 연장 근로’ 제도 등을 손보는 방식으로 추가로 논의하자고 했다. 특별 연장 근로 제도는 고용노동부 장관 승인을 사전에 받아야 한다. 업계는 시시각각 변하는 반도체 산업 특성상 특별 연장 근로 제도는 유연한 업무 대처가 어렵다고 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세계에서 반도체 연구 인력이 주 52시간 근무에 발목 잡힌 나라는 어디에도 없다”(권성동 원내대표)며 고소득 연구직은 주 52시간 예외를 적용하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위기의 한국 반도체 경쟁력을 끌어올릴 기회가 사라졌다”는 반응이 나온다. 한국 반도체는 그동안 강점을 가진 메모리에선 중국의 추격을 받고 있고, 파운드리(위탁 생산)에선 대만 TSMC와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TSMC는 엔지니어들에게 특근 수당까지 지급하며 야근을 장려한다고 한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신기술 개발 때는 몇몇 핵심 인력이 수개월 동안 집중해서 연구·개발을 해야 한다”며 “주 52시간에 묶이면 개발 과정이 한없이 늘어난다”고 했다. 반도체 보조금 지원 무산도 업계엔 큰 악재다. 김정호 KAIST 교수는 “미국·중국 정부가 수조 원을 들여 자국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는데, 한국 반도체는 ‘실탄’ 없이 경쟁국과 반도체 전쟁을 벌여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