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자 검찰을 맹비난하며 “심우정 검찰총장이 사퇴를 거부한다면 탄핵하겠다”고 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5당은 1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심 총장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하기로 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법원에 대해선 구속 취소 결정에 의구심을 제기하면서도 직접적인 공격은 하지 않았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8일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은 기존 법원, 검찰의 구속 기간 해석 선례에 반하는 매우 이례적인 결정”이라면서도 “검찰은 법원의 법률 적용이 잘못됐다면 바로잡을 직무상 의무가 있다”고 했다. 여권 관계자는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재판 때문에 법원 비판을 자제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이 대표는 오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민주당은 공수처의 윤 대통령 수사를 둘러싼 적법성 논란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체포적부심, 구속영장 실질 심사, 구속적부심사에서 법원이 (공수처 수사가) 적법하다고 인정했다”(박균택 법률위원장)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2019년 민주당 주도로 설립됐고,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 대통령 체포와 구속을 주도했다. 야권 관계자는 “민주당이 공수처 공격은 ‘자기 부정’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