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되자 강력 반발하며 “윤 대통령이 파면될 때까지 장외 집회에 나설 것”이라고 9일 밝혔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석방을 지휘한 심우정 검찰총장을 고발하는 한편, 헌법재판소를 향해서는 “윤 대통령을 신속하고 확실하게 파면해달라”고 촉구했다. 윤 대통령의 석방이 탄핵 심판 결정에 영향을 주는 것을 차단하겠다며 ‘신속 탄핵’ 총력전에 나선 것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 뒤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항고하지 않은)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있다”며 “심 총장은 즉각 사퇴해야 하며, 이를 거부한다면 탄핵을 포함해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우선 10일 심 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검찰이 이번 내란 사태의 주요 공범 중 하나라는 사실을 보여준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부터 매일 의원 총회를 소집하고 국회에서 농성하기로 하는 등 24시간 비상 대기 모드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개혁신당을 제외한 야(野) 4당과 함께 윤 대통령의 탄핵안이 헌재에서 인용될 때까지 매일 시민단체들의 장외 집회에도 참가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추가경정예산 편성, 국민연금 개혁 등 민생 현안을 논의하는 여야 국정협의회 보이콧 가능성도 시사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헌재의 빠른 (윤 대통령) 파면만이 답”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탄핵 소추된 후 각종 정책 대안을 발표하며 민생 중심 기조를 표방했다. 그런 민주당이 다시 ‘신속 탄핵’을 외치며 비상 모드에 들어간 것은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으로 헌재의 탄핵 심판이 지연될 가능성을 우려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정치권 관계자는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를 앞둔 이 대표와 민주당은 마음이 조급할 것”이라고 했다. 법원이 윤 대통령 구속을 취소하면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만큼, 수사기관 조서 등을 증거로 채택했던 헌재의 탄핵 선고 일정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법조계 등에서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