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0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에 대해 탄핵소추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최 대행이 “19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는 민주당의 최후통첩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재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 후 “최 부총리의 헌법 위배 사항을 더는 묵과하지 않겠다”며 “탄핵 절차를 개시할 것”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구체적인 절차와 시기는 조금 더 논의하는 것으로 얘기했다”고 했다.
민주당은 21일엔 최 대행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뇌물·강요 혐의로 고발도 한다. 최 대행이 2015년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경제금융비서관을 할 때 미르재단 설립 과정에서 기업들에 출연금을 강요한 혐의를 수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당시 국정 농단 수사 특검팀은 최 대행은 관련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과 관련해 오는 24일 결정을 선고하겠다고 밝히면서 “민주당이 ‘헛스윙’을 했다”는 반응이 나왔다. 정치권과 법조계 등에선 헌재가 한 총리 탄핵을 기각 또는 각하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만약 헌재가 한 총리 직무 복귀를 결정하면 그가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맡게 되기에 최 대행을 탄핵소추해 봐야 별 실익이 없다는 것이다.
헌재가 한 총리 사건 선고 기일을 발표하자 민주당은 당황한 기색이었다. 이재명 대표는 관련 기자들 물음에 “대변인이 입장을 낼 것”이라고만 했다. 이후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한 총리 선고 기일이 윤석열에 대한 선고 기일보다 먼저 잡힌 데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 총리 선고 등 변수들이 많이 있기는 한데 최 대행 탄핵 절차는 바로 진행이 될 것”이라고 했다.
정치권에선 “민주당이 헌재 내부 정보가 부족한 것 같다”는 말도 나왔다. 민주당 지도부도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핵심 의원들에게 “헌재 탄핵 심판과 관련한 정보가 부족하다”며 정보 수집을 독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 관계자는 “민주당이 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를 밀어붙인 걸 보면 한 총리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을 예상할 수 있을 정도의 정보를 갖고 있지 못했던 것 같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