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이 기각되더라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그대로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한 총리가 복귀하게 되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넘겨받게 돼 최 대행을 탄핵소추해도 실익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렇더라도 최 대행이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직을 수행할 수 없도록 탄핵소추하겠다는 것이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 총리 탄핵 결과가 나온 다음에 (최 대행 탄핵을) 할 것인가’가 막판까지 고민 대상이었는데, 오늘(21일) 하기로 정했다”며 “한 총리의 파면 여부와 최 대행 탄핵은 별개의 문제기 때문”이라고 했다. 민주당 등 야 5당이 이날 최 대행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직후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최 대행이 저지른 행위들은 충분히 탄핵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고, 오는 24일 한 총리의 탄핵도 인용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한다”고 했다.
정부 공직자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발의 후 첫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현재 확정된 의사 일정에 따르면 오는 27일 본회의가 잡혀 있다. 만약 27일 본회의에 탄핵소추안이 보고되면 표결을 위해 추가로 본회의 일정을 잡아야 한다. 김용민 의원은 최 대행 탄핵안 표결 일정과 관련해 “국회의장실과 상의하고 있다”면서 “조금 더 앞당길 가능성도 열어두고 추진 중”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추가로 본회의를 열어 표결을 진행할지는 조금 더 판단을 해봐야 할 문제”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한 총리 탄핵이 기각되거나 각하돼 복귀할 경우 상황에 변동이 생기고, 곧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잡힐 가능성도 있다”며 “현 시점에서는 27일 본회의 이후 상황을 예단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정국 상황이 복잡해 최 대행 탄핵안 표결에 변수가 발생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정치권에선 상황에 따라 표결 강행 또는 폐기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 탄핵 강경파에 대해 당내부에서도 우려와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페이스북에서 최 대행 탄핵소추안 발의는 “신중하지 못한 결정”이라며 “각료들에 대한 탄핵이 분풀이 수단이 될 수는 없다”고 했다. 김 전 총리는 “(최 대행을 향한 이재명 대표의) ‘몸조심하라’는 부적절한 발언에 뒤이은 무리한 탄핵 추진은 국민의 신뢰를 잃게 할 수 있음을 깊이 유념해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