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040 의원들이 23일 국민연금 개혁안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강화된 혜택은 기성세대부터 누리면서, 그로 인해 추가되는 부담은 또다시 후세대의 몫이다”라고 했다.
국민의힘 김용태·김재섭·우재준, 더불어민주당 이소영·장철민·전용기, 개혁신당 이주영·천하람 의원은 이날 ‘더 나은 연금 개혁을 요구하는 국회의원’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저희는 지난 3월 20일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표결을 한 의원들”이라며 “소속된 정당은 다르지만 연금 개혁의 방향성에 있어서만큼은 같은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앞서 여야는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에서 43%로 올리는 ‘모수 조정’ 안을 합의했다. 지난 20일엔 국회 본회의에서 이 안을 통과시켰는데, 여야 3040 의원들은 반대표를 던졌다.
3040 의원들은 “여기 모인 의원들이 이번 모수 조정안에 반대표를 던진 이유는, 연금 개혁으로 가장 큰 부담과 책임을 지게 되는 청년 세대를 설득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 담기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들은 “더 내고 더 받는 연금 개혁. 국민연금을 더 많이 받자고 하면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그러나 우리는 ‘누가 더 받고, 누가 더 내는지’에 대해서 정직하게 말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이번 모수 조정을 요약하면, 지금 당장 보험금 혜택을 인상하되, 후세대의 보험료율을 13%까지 올리자는 것”이라며 “기성 세대의 희생 방안이나 구체적인 정부의 의무 강화 등 그 어떤 책임 있는 조치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뜩이나 국민연금에 대한 청년 세대의 불신이 큰 상황에서, 이번 결정으로 세대 간 불균형은 더 커지게 되었다.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지도 못했다”며 “청년 세대와 청소년, 아직 태어나지 않은 미래 세대에게 미안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고 했다.
여야는 연금 특위를 구성해 구조 개혁 등 추가 연금 개혁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3040 의원들은 “국회 연금 개혁 논의 과정에 청년 세대의 참여를 확실하게 보장해야 하고, 연금 특위가 청소년과 청년의 목소리를 제대로 담아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또 “이번 모수 조정으로 기금 고갈 시점이 몇 년 미뤄졌다고는 하지만, 세대 간 부양 구조에만 맡겨서는 기금 고갈을 막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최소 연간 1조원 정도의 규모라도 국고 투입을 당장 내년부터 시작하자”고 했다. 그러면서 연금 수령자가 내는 ‘연금 소득세’를 국민연금 기금에 자동 투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들은 “2026년 기준으로 예상 세수는 7845억원이며, 매년 늘어나 2030년에는 1조1000억원 규모가 된다”며 “부모가 자식을 위해 저축을 하듯, 노인 세대가 내는 이 돈으로 청년 세대의 재정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자”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