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의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나다순) 등 여권 주자들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 개혁안을 두고 “청년 세대에 부담을 지운다”며 반대 입장을 계속 내고 있다. 이들은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거부권(재의 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네 사람은 청년층과 중도·보수층을 주요 지지 기반으로 삼고 있다.
안철수 의원은 지난 22일 페이스북에서 “연금 개악법은 거부권 행사 후 자동 조정 장치 도입 등 다시 개정해야 한다”고 했다. 자동 조정 장치는 기대 수명이나 연금 가입자 수와 연계해 연금액을 조정하는 것으로 민주당이 받아들이길 거부하는 내용이다.
앞서 안 의원은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연금 개혁안을 처리하기 전 페이스북에선 “어렵게 이룬 여야 합의인 만큼 본회의에서 반대표를 던지지는 않겠다”면서도 “18년 만의 연금 개혁, 반쪽짜리 개혁에도 못 미친다”고 했다. 그는 “연금 개혁의 목표는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미래 세대에 빚더미를 떠넘기지 않는 것”이라며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 조정만으로는 연금 고갈 시기를 겨우 9년 늦추는 데 그칠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소득대체율은 40%로 다시 재조정되고, 자동 조정 장치도 반드시 도입해야 하며,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확대해 국민연금을 보완해야 한다”고 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22일 페이스북에서 “청년들의 부담과 불신을 철저히 외면하고 무시한 국민연금법 개정”이라며 “최상목 권한대행은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했다. 유 전 의원은 “국회를 통과한 ‘13%(보험료율)-43%(소득대체율)’는 땜질하기로 담합한 것일 뿐”이라며 “특히 2007년 노무현 정부 때 여야가 어렵게 합의해서 40%로 내렸던 소득대체율을 43%로 올린 것은 정말 무책임하고 파렴치한 짓”이라고 했다.
유 전 의원은 “이 개정안대로라면 청년들은 수십 년간 기성세대보다 훨씬 더 많은 보험료를 내고 늙어서 한 푼도 못 받게 된다”고 했다. 그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모처럼 국회와 정치권이 국민으로부터 칭찬받을 일을 해냈다. 큰 개혁안을 끌어냈다’면서 자화자찬했다”며 “이 대표가 말한 ‘국민’에 청년들은 없는 게 분명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 머리속에 청년들은 존재하지 않는다. 청년들이 이 대표 같은 사람을 지지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지난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금 개혁안에 대해 “여야 졸속 합의”라며 “우리가 먹을 밥상 메뉴를 왜 당신들이 정하는 거냐”고 했다. 이 의원은 “4% 더 내고(보험료율) 3% 더 받고(소득대체율), 연금 고갈 시점을 9년 더 늦추고 하는 식의 숫자놀음이 근시안적인 것은 차치하고, 왜 그걸 가장 많이 누리고 가장 적게 부담할 당신들 마음대로 정했냐”고 했다.
이 의원은 “아무것도 모른 채 오늘 어린이집에, 유치원에, 초등학교에 갔을 아이들은 50~60년 후에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는 연금을 위해 이번에 인상된 요율을 평생 감당해야 하는 거냐”고 했다. 이어 “300만원 정도 지금 버는 사회 초년생이라면 평생 5000만원 가까운 부담이 늘어난 것”이라며 “이번에 국회는 미래 세대를 학대하고 착취하는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했다. 그는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의 미래를 난폭하게 갈라치는 행태는 여기서 멈춰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에 이어 23일 국민연금 개혁안을 비판하며 “거부권, 이럴 때 쓰는 것”이라고 했다. 한 전 대표는 “이 개정안대로라면, 올라가기 전 돈 내면 바로 연금을 더 받는 86세대는 꿀을 빨고, 올라간 돈을 수십 년 동안 내야 연금을 받는 청년 세대는 독박을 쓰는 것”이라고 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고통 분담을 해야 하는 이 와중에도 86세대는 고통 대신 이익을 받고, 그걸 위해 청년 세대가 더 고통받게 된다”고 했다. 그는 “86세대는 청년 세대에 비해 이미 충분히 꿀 빨지 않았느냐. 연금에서까지 그래야 합니까. 민주당은 청년 세대에 미안하지도 않느냐”고 했다. 그는 여야가 연금 특위를 구성해 구조 개혁을 논의하기로 한 데 대해선 “민주당은 민노총과 86세대를 위해 챙길 것을 다 챙기고 나머지는 연금 특위로 넘겼다”며 “챙길 것 다 챙긴 민주당이 추가적인 구조 개혁에 제대로 임할 턱이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