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기각에 “국민이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며 “한 총리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즉시 임명하라”고 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재 결정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명백하게 고의적으로 헌법기관 구성이라는 헌법상 의무를 어긴 행위에 대해서 ‘탄핵할 정도에는 이르지 않았다’라는 판결을 우리 국민이 과연 납득할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국민은 형법이든 식품위생법이든 조항을 어기면 다 처벌받고 제재받는다”며 “그런데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이 명확하게 정한 헌법기관 구성 의무라는 헌법상 의무를 의도적으로 악의를 갖고 어겨도 용서되느냐”고 했다. 그는 “이 점에 대해선 우리 국민이 판단할 걸로 믿는다”고 했다.
이 대표는 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헌재에 접수된 지 어제로 100일이 지났다. 이 사건이 그렇게 복잡한가”라며 “헌재 선고가 지연되며 전국 곳곳에서 불안과 갈등이 촉발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사실상 심리적 내전을 넘어 물리적 내전 상황이 예고되는 상황”이라며 “신속한 선고만이 혼란을 종식하고 대한민국을 다시 정상화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한 총리 탄핵 기각은 유감”이라면서도 “헌재는 의결정족수와 관련해 총리의 경우 재적 의원 과반수가 적법하다고 분명하게 결론 내렸다. 또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을 임명하지 않은 점이 위헌이라고 분명히 했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 총리는 헌법 수호를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헌법재판관 미임명 상태를 해소하고, 법률에 따라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를 즉시 하길 촉구한다”고 했다. 그는 또 “이제 내란수괴 윤석열만 남았다”며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를 즉각 내려줄 것을 요청한다. 오늘 바로 선고 기일을 지정하고 내일 당장 선고를 내려달라”고 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한 총리 탄핵을 기각한 헌재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불임명은 헌재도 인정한 명백한 위헌이었다. 더욱이 한덕수 부총리는 헌법재판관 3인 모두 임명을 거부하여 대통령 탄핵 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려 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더 불량하다”고 했다.
전 최고위원은 “한 총리에 대한 국민의 심판은 여전히 탄핵임을 명심하라”며 “헌재 결정으로 자신의 위헌·위법 행위가 사라졌다고 착각하지 말라”고 했다. 그는 “한 총리는 즉각 마은혁 재판관, 마용주 대법관을 임명하고, 국회가 통과시킨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 인천 세관 마약 특검 추천 의뢰를 이행하라”며 “계속해서 위헌 행위를 지속한다면, 민주당은 한덕수 총리를 국정 협의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헌법재판관의 미임명이 위헌임을 인정하고도 파면 사유가 아니라는 결정은 유감스럽다. 명백하게 고의적인 헌법기관 구성 의무를 어긴 상황을 어떤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오늘 헌재의 판결이 헌법적 가치를 바로 세웠는지 의문스럽다”고 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페이스북에서 “(한 총리 탄핵안은) 기각됐으나 개별 의견을 종합하면 최상목의 마은혁 재판관 미임명은 탄핵 사유로 더욱 분명해진다”며 “한 총리는 즉시 임명해야 한다”고 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헌재의 한덕수 탄핵 기각 결정은 윤석열 탄핵 인용에 앞선 사전 국정 안정 조치라 생각한다”며 “복귀하는 한덕수 총리는 가장 먼저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라”고 했다. 김 지사는 “더 큰 경제 위기로 가기 전에 신속한 추경을 반드시 해야 한다”며 “마은혁 재판관 임명도 주저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