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서해 잠정조치수역에 대형 철골 구조물을 무단으로 설치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에서 “해양 주권 위협 행위”라며 “동북아 안보 문제로 다뤄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25일 입장문에서 “중국이 서해 잠정조치수역에 대형 철골 구조물을 무단으로 설치했다. 게다가 이를 점검하려던 우리 해양 조사선을 위협했다고 한다”며 “이는 우리의 해양 주권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서해 잠정조치수역은 한·중 배타적 경제수역이 겹치는 해역으로, 양국이 충돌을 방지하고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설정한 구역”이라며 “이런 곳에 무단으로 철골 구조물을 설치하는 건 향후 심각한 안보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 훗날 자국의 영해처럼 만들려는 의도, 중국이 주장하는 영해선(동경 124도선)을 관철하려는 의도로 읽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실제 중국은 그동안 분쟁 수역에 인공 구조물을 설치한 뒤, 무력으로 상대국의 접근을 막았다. 필리핀·베트남과 영유권 분쟁이 있는 남중국해에는 인공섬 3곳을 군사 요새처럼 만들어 놓았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이번 사안에 대해 안일한 태도를 보이면 안 된다. 즉각적인 외교적 대응은 물론, 국제 사회와의 협력 강화 등 다양한 대응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며 “국회 차원에서도 시급히 진상을 파악하고 필요하다면 현장 점검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여야 의원들은 전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회의에서도 중국의 서해 구조물 설치에 대해 “심각한 안보 문제로 보고 대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중국의 이런 움직임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일종의 ‘서해 내해화’ 시도”라고 했고, 위성락 민주당 의원은 “중국의 서해 구조물 설치는 영유권보다도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우리 안보에 심각한 문제이지만 정부의 대응은 민주당 (정권)이든 국민의힘 (정권)이든 수십 년간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