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29일 “헌법재판소의 잘못된 결정과 선고 지연은 폭동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며 “모든 책임은 헌재와 재판관들의 몫”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31일, 4월 4일, 최악의 경우 4월 11일까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파면을 선고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헌재가 윤석열 즉각 파면 선고를 하지 않고 평의만 계속 한다. 최상목 대행에 이어 한덕수 대행도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 보류만 하고 있다”며 “인내도 기다림도 임계점에 도달하고 있다”고 했다.
박 의원은 “‘아무런 결정도 할 수 없는 정족수 미달, 불임 헌재’를 만들려 한다는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분분하다”며 “‘정족수 미달 헌재’가 된다면 국회도 지금까지 거부권만 행사해 온 정부를 향해 ‘정족수 미달로 아무런 결정을 못하는 불임 정부’를 만들 수 밖에 없다”고 했다. 국무위원 연쇄 탄핵으로 국무회의가 열리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그 수단과 방법은 파면 선고의 사유만큼 차고도 넘친다”고 했다.
박 의원은 “이 무수한 갈등 비용과 경제적 손실을 헌재는 강 건너 불구경만 해선 안된다. 국민이 참지 않는다”며 “윤석열 12·3 계엄, 내란을 국민이 용납하지 않는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