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전원 탄핵을 예고한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과 이재명 대표, 방송인 김어준씨 등 72명을 내란선동죄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 초선 의원들의 탄핵 예고 배후에는 이 대표와 김 씨가 있다”며 “김씨의 지령을 받고, 이 대표의 승인을 받아서 발표한 내란음모”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민주당 초선 의원 70명 전원과 쿠데타 수괴 이 대표와 김씨를 내란음모죄와 내란선동죄로 고발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 ‘더민초’는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30일까지 임명하지 않으면 다시 탄핵 절차에 돌입하겠다”며 “모든 국무위원에게도 똑같이 경고한다. 이후 권한대행을 승계하고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즉시 탄핵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헌법에 따라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으로 전복 또는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은 국헌문란”이라며 “이런 음모를 꾸며 행정부를 상대로 협박하는 것 자체가 내란음모죄이자 내란선동죄”라고 했다.
이어 “행정부를 완전히 마비시키겠다는 발상 자체가 반역이다.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협박하는 것은 테러리스트의 참수 예고와 다름이 없다”며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탄핵하겠다’는 발언은 탄핵의 법적 절차를 무시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의 민주당은 더이상 정상적인 정당이 아니다. 국가를 전복시키겠다며 이성을 잃은 내란 세력”이라며 “만약 민주당이 내각 총탄핵 실행에 착수하면 이들은 모두 내란죄 현행범이 된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아도 헌법재판소가 돌아가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며 “재판관 8명이 결정하는 대로 윤 대통령 탄핵 인용이든 기각이든 따르면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