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엄중 경고한다. 윤석열 복귀 프로젝트를 멈추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4월 1일까지 임명하라”며 “4월 1일까지 헌법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중대한 결심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행에 대한 재탄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한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주어진 모든 권한을 다 행사하겠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마 후보자 미임명에 대해 “헌재 정상화를 막고 내란수괴 단죄를 방해해 내란을 지속시키고 국가를 위기로 내몬 죄, 한 대행과 최상목 부총리가 지은 죄가 매우 크고 무겁다”며 “한덕수, 최상목이야말로 대한민국 헌정질서 파괴 주범”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작금의 헌정 붕괴 사태는 고의로 이뤄진 것”이라며 “본질은 윤석열 복귀 음모, 제2의 계엄 획책”이라고 했다. 그는 “(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이유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는 18일까지 마 후보자 임명을 고의로 지연해 헌재를 무력화시키겠다는 속셈”이라며 “2명이 퇴임한 뒤 대통령 몫의 2명을 새로 임명해 헌재의 기각 결정을 만들려는 공작”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내란 획책의 국정 혼란 중심에 한 대행이 있다”며 “쿠데타를 일으킨 전두환이 정권을 찬탈하게 도운 최규하의 길을 걷고 있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4월 1일을 시한으로 정한 이유에 대해 “1일은 국무회의가 예정된 날이고, 한 대행이 충분히 위헌 상황과 국정 혼란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 대행을 재탄핵하겠다는 것이냐’는 물음에는 “그 이후에는 이 혼란을 막기 위한 어떤 결단도 할 수 있다”고만 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을 향해선 “윤석열 파면으로 역사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며 “헌재가 왜 이렇게 시간을 끄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에 따른 결론은 파면밖에 없다”며 “다른 결론을 창조해내는 일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 대한민국의 파멸을 부르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1905년에 나라를 팔아먹었던 을사오적이 있었다”며 “파면이 아니라 나라를 파멸로 이끌 결정을 내린다면 신(新)을사오적으로 역사에 오명을 남길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