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31일 “지금 이 대한민국의 혼란은 모두 최상목 전 대통령 권한대행과 한덕수 현 대통령 권한대행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 천막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상목 부총리와 한덕수 대행이 헌법과 법률을 어기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법률이 정한 내란 상설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몇 달째 하지 않고 있다”며 “의무적으로 지명을 의뢰하게 돼 있는데, 명백한 불법”이라고 했다. 이어 “국회가 정식으로 의결해서 지명한 헌법재판관을 골라서 마음에 드는 사람은 임명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임명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 헌법기관 구성 권한을 침해한 것 아닌가”라고 했다. 최 부총리와 한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을 언급한 것이다.
이 대표는 “헌법을 위반하고, 헌정질서를 통째로 파괴하고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며 “반드시 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런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고 이 상태를 계속 방치한다면 앞으로 법률을 지키겠는가”라고 했다.
이 대표는 또 “일각에서 ‘윤석열 복귀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다’라고 얘기한다. 나도 그런 주장에 공감 가는 바가 많다”고 했다. 그는 “헌법재판관은 지금의 이 상황이 얼마나 중차대한 상황인지 모를 리 없다”며 “본인에게 주어진 역사적 책무를 잊지 말길 바란다”고 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할 경우 생겨날 수 있는 일을 국민께서도 한 번 상상해보길 바란다”며 “윤석열 복귀는 곧 제2의 계엄을 의미하고, 국민이 저항하면 충돌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럴 때 생겨날 수 있는 엄청난 혼란과 희생을 생각해보라”고 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에서 야당의 예비비 삭감을 지적하며 예비비 복원을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선 “재난 대책이 긴급하면 (기존에 편성돼 있는) 예비비, 재난 관련 예산을 쓰면 된다. 예비비를 깎아서 재난 대응 예산이 없다는 건 해괴한 거짓말”이라며 “국민의힘도, 정부도 재난을 당해서 울고 있는 국민 앞에서 정쟁은 그만둬라. 이런 걸 인면수심이라고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