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집무실이 있는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한 대행을 향해 “1일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중대한 결심을 할 것”이라고 최후 통첩을 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앞 정문에서 “마지막 경고다. 한덕수 총리는 헌법 수호 책무를 다하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의 탄핵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한덕수 총리는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을 명시적으로 거부하며 내란 종식을 방해했다”며 “한덕수 총리가 헌법에 따라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인을 즉시 임명했다면, 내란 수괴 윤석열은 일찌감치 파면되고, 헌정 질서는 정상으로 돌아왔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재는 재판관 8인 만장일치로 마은혁 재판관 미임명이 위헌·위법하다는 결정을 내렸다”며 “그럼에도 한덕수 총리는 권한대행으로 복귀한 지 9일째인 오늘 지금 이 순간까지도 1분도 채 걸리지 않는 마은혁 재판관 임명은 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헌법 수호의 책무가 있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결코 해서는 안 될 행동을 서슴지 않는 것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거나, 헌법과 법률을 고의로 위반하는 자는 공직자의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당장, 헌재 결정에 따라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며 “오늘까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국회가 해야 할 일을 할 것”이라고 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한 대행이) 총리직에 복귀해서 마은혁 후보자 마저도 임명하지 않는 건 음모가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4월 18일이 되어서 문형배·이미선 두 재판관이 임기 만료로 퇴임하고 나면, 그 자리에 대통령 몫의 재판관을 임명해 헌재의 인적 구조를 바꾸고, 결국 탄핵 소추를 기각해 윤석열을 복귀시키려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을 민주당은 결코 좌시하지 않는다”고 했다.
진 의장은 “민주당은 반드시 그 책임 물을 것”이라며 “혹자가 민주당이 탄핵을 남발하고 있다, 줄 탄핵 어쩌고 하는데 헌법재판소의 선고 지연으로 내란 수괴가 복귀해 그로부터 이어질 국헌 혼란과 붕괴에 비하면 민주당이 받을 비난은 하찮기 그지없다”고 했다. 그는 “탄핵 남발이 아니고, 줄 탄핵 아니고 분명하게 헌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라며 “그따위 비난에 아랑곳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