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발의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법에 따라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안에 표결한다. 민주당은 다만 3일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표결하지는 않겠다고 했다. 4일 있을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지켜보고 표결 여부를 다시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에선 “윤 대통령 파면 여부와 관계없이 최 부총리를 탄핵소추해야 한다”는 강경론이 힘을 받고 있어 최 부총리 탄핵소추안 표결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최 부총리 탄핵안이 보고됐다고 밝히고 각 교섭단체에 “이 안건이 국회법에 따라 심의될 수 있도록 의사 일정을 협의해 달라”고 했다. 앞서 민주당과 다른 야 5당은 지난달 21일 최 부총리 탄핵안을 발의했다. 최 부총리가 내란 행위에 가담한 정황이 있고, 대통령 권한대행 때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점 등을 탄핵소추 사유로 들었다. 탄핵안은 재적 과반(151석 이상) 찬성으로 가결돼 170석을 가진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민주당은 곧바로 탄핵안 표결 절차에 들어가지는 않기로 했다. 4일 헌재 선고에서 윤 대통령이 파면되면 최 부총리 탄핵안은 표결에 부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곧바로 조기 대선 레이스가 시작되는 마당에 중도층 민심 이반 등 논란을 부를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다만 민주당에선 “윤 대통령 탄핵 여부와 상관없이 최 부총리 탄핵안을 표결하거나 법사위로 보내 청문회 등 조사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당 의원총회를 마친 뒤 “표결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면서도 “짐작을 보태서 말하면 (탄핵안을) 표결할 것, 아마 의결까지 갈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최 부총리가 민주당이 요구해온 마 후보자 임명을 이행하지 않은 만큼 본때를 보여줘야 한다는 의견이 적잖다”고 했다.
이와 관련,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당 의원총회에서 “밖으로는 AI(인공지능) 전쟁과 관세 전쟁이 긴박하게 벌어지고 있고 안으로는 민생 경제 상황이 엄중한 이 중대한 시기에 경제부총리를 탄핵하는 것은 대한민국 경제에 대한 탄핵이자 테러”라고 했다.
이날 본회의에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마 후보자의 지체 없는 임명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도 민주당 주도로 채택됐다. 국민의힘에선 결의안 채택에 항의한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와 최은석 의원을 제외한 모든 의원이 퇴장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 밖에 이른바 ‘전북 숙원법’이라고 하는 대도시권 광역 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가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