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일 제주 4·3 사건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해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가 필요하다”라고 했다.
이날 제주 4·3평화공원에서 진행된 77주년 4·3희생자 추념식에서 이 대표는 “꽃 피는 시기이긴 하지만 4·3은 언제나 슬픈 날”이라며 “제주도민의 10분의1에 해당되는 약 3만명가까운 사람들이 아무런 잘못도 저지르지 않은 채 국민이 맡긴 총칼에 의해 죽어갔다”고 했다.
또 이 대표는 “제주 4·3 계엄에 의한 국민 학살이 결국 단죄되지 못했고 그 때문에 다시 1980년 5월 계엄령에 의한 국민 학살이 이어졌고, 그에 대한 책임 역시 완벽하게 묻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날 다시 계엄에 의한 군정을 꿈꾸는 황당무계한 일이 일어났다”고 했다.
국가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영구히 배제하는 법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과 권한대행에 의해 국가폭력범죄 시효배제에 관한 법안을 반드시 재의결하겠다. 내란동조세력 국민의힘에 의해 거부된다면 그 후에라도 반드시 국가폭력 범죄 공소시효 배제법을 재발의해서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