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된 4일에도 강공을 이어 갔다. 강경파를 중심으로 “비상계엄 사태의 위헌성을 헌재가 인정했으므로 그에 동조한 이들도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무위원과 검찰 등에 대한 탄핵 주장도 계속됐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의원총회에서 “윤석열은 헌법재판소 결정에도 반성과 사과 한마디 없었다”며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들이댄 죗값, 헌법 파괴로 나라를 위기로 내몬 죗값은 반드시 치러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윤석열을 비호하고 내란에 동조하며 국가적 위기와 사회적 혼란을 키운 큰 책임도 있다”며 “1호 당원 윤석열을 즉시 제명하고, 내란 동조 행위에 동참했던 소속 의원들도 모두 징계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소추안을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했다. 앞서 본회의에 보고한 탄핵소추안을 곧바로 표결에 부치는 대신 일단 법사위에서 조사하게 한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에선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박주민 의원은 “최상목 부총리는 오늘 탄핵됐어야 한다”며 “헌재의 결정을 멋대로 무시한 ‘걸어 다니는 위헌’ 그 자체다. 부패한 곳은 바로 도려내야 재발하지 않는다”고 했다.
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윤석열의 파면은 끝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내란 수괴 윤석열을 탄생시키고 끝까지 비호한 검찰도 함께 파면돼야 마땅하다”고 했다. 민주당은 심우정 검찰총장 딸 취업 특혜 의혹을 연일 제기하고 있다.
민형배 의원은 ‘12·3 비상계엄 관련 반헌법 행위자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반헌법·내란행위조사특위’를 국회의장 직속으로 설치해 최장 2년간 조사하게 하는 내용이 골자다. 민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내란을 주도하거나 가담, 방조, 선동한 반헌법 행위자를 처벌하고, 반헌법 행위에 대한 진상을 규명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