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은 6일 “이제 신속하게 개헌을 추진하자는 제안을 하고자 한다”며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특별 담화를 갖고 “위헌‧불법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그 어느 때보다 개헌의 시급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개헌은 지난 4개월, 극심한 갈등과 혼란으로 온 국민이 겪은 고초를 대한민국 대전환의 기회로 바꿔내자는 시대적 요구”라며 “비상계엄이 헌법의 잘못은 아니지만, 이번 기회에 헌법을 보완해 구조적 방벽을 세워야 한다”고 했다.
우 의장은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헌법을 통해 작동되게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며 “승자 독식의 위험을 제거하고 국민주권으로 가기 위해 권력을 분산하고, 국민 통합으로 가기 위해 협치와 협력을 실효적으로 제도화하는 것”이라고 했다.
우 의장은 “변화된 사회상과 국민적 요구를 담아내는 것도 시급하다. 87년 개헌 후 38년, 상전벽해 같은 변화가 있었다”며 “헌법을 제때 손보지 못해 현실과 헌법의 분리, 심지어 병리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했다.
우 의장은 “제6공화국 출범 이후 지난 여섯 번의 대선마다 주요 후보 대부분이 개헌을 공약했지만, 구체적 절차가 진행된 것은 단 한 차례에 불과했다”며 “정치 세력 각자의 셈법이 다르고, 이해관계가 부닥쳤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권력 구조 개편 문제가 가장 컸다. 여야의 자리에 따라, 정치 지형에 따라 셈법이 달라진다”고 했다.
우 의장은 “대통령 임기 초에는 개헌이 국정의 블랙홀이 될까 주저하고, 임기 후반에는 레임덕으로 추진 동력이 사라진다. 이 악순환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새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물꼬를 터야 한다”며 “권력을 분산하여 국민주권, 국민통합을 이루어내라는 시대적 요구, 개헌 방향성이 가장 명료해진 지금이 개헌을 성사시킬 적기”라고 했다.
우 의장은 “기한 내에 합의할 수 있는 만큼 하되, 가장 어려운 권력구조 개편은 이번 기회에 꼭 하자는 것”이라며 “부족한 내용은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2차 개헌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금 국민의 열망은 극한 정치 갈등의 원인인 제왕적 대통령제, 승자독식 정치구조를 바꾸라는 것”이라고 했다.
우 의장은 “개헌안에 대해서는 그간 많은 논의가 축적됐다. 어떤 안으로 갈지 선택만 하면 된다”며 “국회 각 정당에 개헌 투표를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과 ‘국회 헌법개정특위 구성’을 제안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