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6일 특별 담화를 통해 개헌을 제안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부정적 반응이 잇따라 나왔다. 개헌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지금은 ‘내란 종식’이 우선이라는 것이다.
우 의장은 이날 담화에서 “이제 신속하게 개헌을 추진하자는 제안을 하고자 한다”며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우 의장은 민주당 출신이다.
우 의장 제안에, 민주당 지도부 인사 중 일부가 페이스북을 통해 잇따라 부정적 입장을 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내란척결과 정권교체 최우선”이라며 “내각제 불가. 각 당 후보 선출 후 협력. 집중력 잃지 말고”라고 했다. 각 당의 대선 후보가 결정된 뒤에 논의해도 늦지 않다는 것이다.
한준호 최고위원도 “개헌? 내란 종식이 우선!”이라고 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윤석열 파면이 엊그제고 아직 관저에서 퇴거도 안 한 상태인데 국민들이 과연 공감할지 의문”이라며 “지금은 일단 윤석열의 퇴거와 출당 등 헌재의 탄핵 판결의 뒷수습과 내란 세력 발본색원부터 하고, 당장 민생과 경제 회복에 힘쓸 때”라고 했다.
김용민 당 원내수석부대표도 “내란 수괴가 아직 감옥 밖에서 돌아다니고 있다”며 “내란 뿌리부터 당장 뽑아야 한다”라고 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내란 완전 종식, 그것만이 최선이자 최우선 과제”라고 했다.
당 정책위의장인 진성준 의원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최우선 과제는 개헌이 아니라 내란의 완전 종식”이라며 “아울러 윤석열·김건희 부부가 저지른 각종 권력형 비리 사건에 대한 수사도 시급하다”고 했다. 진 의원은 “개헌은 대선 과정에서 여러 정당과 후보들이 각자의 견해를 내놓고 국민의 지지와 동의를 확인한 후에 추진해도 늦지 않다”고 했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정청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한마디로 ‘난 반댈세’”라고 했다. 정 의원은 “개헌은 당위적으로 맞다”면서도 “지금은 내란 종식, 내란당 해체, 내란 잔당 세력 역사 청산에 집중할 때지 개헌으로 시선 분산을 할 때가 아니다”라고 했다.
정 의원은 “개헌 논의를 하게 되면 개헌특위가 구성될 테고 그럼 해산해야 할 내란당이 동등하게 논의 테이블에 앉게 된다”며 “개헌 논의의 50%를 저들이 담당하는 게 맞는가? 나는 아니라고 본다”라고도 했다. 국민의힘과 개헌 논의를 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추미애 의원도 “지금의 개헌 논쟁은 민주 공화국 공동체를 파괴하려 한 세력이 숨어들 수 있는 공간만 제공하는 것”이라고 했다. 민형배 의원은 “(개헌 논의는) 국민의힘에 면죄부를 주고 도피처를 제공한다”고 했다.
이인영 의원은 대선까지 남은 60일은 너무 짧다며 “대선 이후 개헌 논의를 하자”고 했다. 박지원 의원도 “그렇게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뚝딱 될까”라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의 잇따른 부정적 입장 표명에 우 의장 측은 “민주당 내에 이번에 개헌을 하지 않으면 비극이 반복되고, 또 한참을 기다려야 할지 모른다는 절박함에 공감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며 “당장은 부정적 의견이 많은 것 같아도 개헌 논의가 본격화하면 개헌 필요성을 말하는 목소리도 커질 것으로 본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 대선 경선 참여를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진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개헌 찬성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지사는 “우 의장의 개헌 추진 제안에 적극 동의하며 환영한다”며 “개헌을 통해 국민과 함께 새로운 7공화국을 열어가자”고 했다. 그는 “이번 대선에서 여야가 합의 가능한 범위의 개헌부터 먼저 하자”며 불법 계엄 방지,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행정수도 이전 및 강력한 지방분권 등을 예로 들었다.
7일 대선 출마 선언을 예고한 김두관 전 의원도 “두 손 들어 환영한다”며 “특히 제가 평소 제안한 바와 같이 개헌과 대선을 동시에 하자는 말씀에도 공감한다. 제 정당 모두가 개헌에 머리를 맞대면 못할 것도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에선 안철수 의원이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찬성 입장을 밝혔다. 안 의원은 “저도 내년에 개헌을 하는 투표를 지방선거와 함께 치르자고 말씀드렸다“며 “현재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대통령) 권한을 축소시키고 국회도 권한이 축소돼야 삼권분립이 된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시대를 바꾸기 위해 개헌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87헌법은 우리를 선진국과 민주국가로 만들어 준 위대한 헌법이었지만, 한쪽에서는 탄핵 30번, 한쪽에서는 계엄으로 이미 통제력을 잃었다”고 했다.
대선 경선 후보군으로 분류되는 유정복 인천시장도 ”저는 그동안 지방분권형 개헌을 중심으로 한 개헌의 필요성을 줄기차게 강조해 왔다”며 “서둘러 개헌을 추진하면 조기 대선 전에도 개헌이 가능하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