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8일 글로벌 관세 전쟁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10조원 규모로 추진하고 있는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전 세계가 관세 전쟁에 돌입해 세계 각국 증시가 폭락했고, (한국도) 외환시장 불확실성은 커지고 수입 물가 상승으로 가게 살림은 더 팍팍해질 전망”이라며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 경제가 벼랑 끝에 몰렸다. 특단의 조치가 시급하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어서 “바로 옆 대만은 곧바로 12조원 규모의 지원 대책을 마련해 수출 기업의 이자 부담을 덜고 신규 자금도 공급하고 있다”고 전했다.
권 원내대표는 “우리도 더 이상 주저해서는 안 된다”며 “기존 10조원 규모의 추경 계획을 재검토해 수출 기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경기 침체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내수 진작 예산을 과감히 늘려야 한다”고 했다.
이에 앞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 관계 장관 간담회를 주재하고 “다음 주 초 10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발표하겠다”며 “구체적인 추경의 내용은 이번 주 관계 부처 협의 등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마약 수사 예산 등 각종 범죄 수사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며 “국민을 지키는 민생 범죄 수사 예산 복원 역시 이번 추경에서 반드시 반영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민주당에 촉구한다. 추경만큼은 정치인 개인의 사욕이나 당리당략이 아니라 오직 민생과 국익만을 바라보며 처리해야 한다. 작년 말 예산을 일방 삭감했을 때부터 입만 열면 추경을 말하던 이재명 민주당은 이제 그 말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그는 “지금 민주당은 전 국민 25만원 현금 살포를 포함한 추경만을 줄기차게 요구하면서 추경을 정략적인 도구로 이용하려는 생각뿐이고 민생과 경제 위기는 안중에도 없다”며 “1차적으로 여야 간 이견이 없는 추경부터 통과시키고 정쟁 이슈 있는 내용은 추후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