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가 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지금이라도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지명을 철회하라”며 “만일 철회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내란수괴 아바타’ 한덕수 총리의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더민초는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심우정 검찰총장도 탄핵돼야 한다고 했다.
더민초는 이날 ‘내란 극복을 위한 한덕수·최상목·심우정 탄핵 추진 관련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성명서’를 냈다. 이들은 “파면으로 윤석열 내란이 끝난 것이 아니다”며 “사법적으로 내란 특검 등을 통하여 내란의 전모를 밝히고 관련자들을 처벌해야 하는 과제도 여전히 남아 있다”고 했다.
더민초는 “윤석열 파면으로 이제 국민이 직접 선출한 정부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대통령 궐위에 따라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는 국무총리가 할 일은 ‘대통령 행세’나 ‘내란 수괴 대리’가 아니라 내란 조기 종식과 국정 혼란 수습에 협조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하지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민의 뜻이 아니라 여전히 내란 세력의 뜻을 따르고 있다”며 “마치 내란수괴의 지령이라도 받은 듯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월권을 저지르며 국정 혼란을 가중시킨 것이 바로 그 증거”라고 했다.
더민초는 “이완규 법제처장은 내란 수괴 윤석열의 40년 절친으로 내란 사태 직후 안가 모임에 참석해 증거 인멸을 모의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내란죄 피의자”라며 “이런 인사를 후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한 것 역시 내란 종식을 막기 위한 국헌 문란 행위임이 자명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 대행을 향해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만일 철회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내란수괴 아바타’ 한덕수 총리의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더민초는 또 “차순위 대통령 권한대행인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도 함께 탄핵해야 한다”고 했다. 최 부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은 탄핵 사유라는 것이다. 이들은 “이런 인사에게 다시 권한대행을 맡기는 것은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고이는 것 이상으로 위험하기 짝이 없는 일”이라고 했다.
이들은 “(법원의 윤 전 대통령 석방 결정과 관련해) 즉시 항고 포기로 내란 동조범임을 자임하고, 자녀 취업 비리로 국민의 신임을 잃은 심우정 검찰총장 또한 탄핵되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최근 심 총장 딸의 외교부 특별 채용 전형 합격과 관련해 특혜 채용, 취업 비리 정황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